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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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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
서욱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밀러 美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
유승민, 서울시장 재보궐 출마설 일축 "대선 출마 의지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노리는 인천 송도의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크리스토퍼 밀러 신임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트위터로 밀러 대행의 지명 사실을 밝힌 지 9일 만이었습니다. 서 장관은 밀러 대행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양국이 상호 신뢰를 다져 운명공동체의 모범을 세우길 바란다"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자주의라는 세상의 바른길은 결코 단절되지 않을 것"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도 미중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 가운데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 위치한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대선 출마에 대해 여러차례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출마 여부와 관련해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겠다. 결심이 서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서욱 장관, 美 국방대행 지명 9일 만에 첫 통화 "한미동맹 위해 협력"/뉴스핌
최근 미국 국방장관과 차관 직무대행이 연이어 사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 대행이 취임하는 등 미국 국방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집단감염' 서산 공군부대 확진자 총 10명…1명 추가 확진/뉴스핌
최근 동시에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산 공군부대의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간부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북한 개인명의 트위터 계정 한 달여 만에 돌연 삭제/세계일보
북한 주민 개인 명의를 내세워 만들어졌던 트위터 계정이 한 달여 만에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트위터에는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했던 계정 2개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주한 中대사 "韓·中 운명공동체 이뤄야"… 反中전선 불참 압박/문화일보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가 18일 "한·중 양국이 상호 신뢰를 다져 운명공동체의 모범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자주의라는 세상의 바른길은 결코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바이오 클러스터 송도行…바이오산업 전폭 지원 약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노리는 인천 송도의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 생각해본 적 없어…윤석열, 대선 출마 고민할 것" / 뉴스핌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 위치한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대선 출마에 대해 여러차례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기우는 금태섭 "깊이 고민해서 감당하겠다" / 뉴스핌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여부와 관련해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 직후 기자들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겠다. 결심이 서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與 의원들, 트럼프 당국자 앞에서 바이든 대북정책 불만 토로 / 조선일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측 인사를 만나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포스트 대선' 의원 외교를 내세워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이번 방미(訪美)의 성과와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혜훈, 내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부동산·세금 등 비전 제시 / 중앙일보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9일 오후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평련 "공수처·공정경제 3법·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촉구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4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한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野 "답 정해놓은 '월성폐쇄'와 흡사… 검증과정 감사해야" / 문화일보

4년 전 프랑스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됐던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시킨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리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구색갖추기식 검증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검증이 정치의 영역에 오염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닭장집에서 살라는 거냐"…'호텔방 전셋집' 비난 빗발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월세 대책으로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언급한 뒤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만든다는 이낙연 대표,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며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민주, '여성 가점' 이견.."男보다 유명한 女에 가산점? 이상해"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성 가점'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서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 신인 가산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었다"며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단독]김영춘 "다음달 중순 출마 여부 밝힐 것..2억5천? 똑같은 금액 배상 청구" / 아시아경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다음달 중순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밝힌다. 여권 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그는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집중해 왔으며, 최근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임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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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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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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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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