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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층 "이정옥·박능후·강경화 교체 검토"...김현미, 靑 비서실장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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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3~4개 개각…국토·여성·복지부 교체 1순위
내년초까지 순차 개각...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당 복귀 예상
靑, 장수 강경화 교체 고심...정세균·추미애 포함 땐 대폭 개각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순차적 개각으로 총리를 포함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중폭 이상 개편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연말 정부부처의 인사 시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이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미 도(度)를 넘어섰다. 주무부처 장관도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다. 바꿔줘야 한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서) 광범위하다. 아마 (개각 대상에)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연말 인사 키포인트?  與 내부서 "김현미 장관에 달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이미 김 장관의 후임자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당이나 정부 사이드 인사가 아닌 부동산시장을 잘 알고 실물경제에 밝은 외부전문가를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후보군을 놓고 여당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광범위한 추천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계속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뽀족한 방도가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 유임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이)지친 것 같다. 이미 교체하려다 후임자 문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교체 타이밍을 놓친 것인데, 두루두루 아쉽다는 말들이 많다. 본인도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교체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국정 쇄신의 의미를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 집단학습기회"라고 언급,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당 내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코 앞인데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많다. 바뀌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 고위층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현미·이정옥 장관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해온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며 연일 사퇴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교체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이 최근 '지쳐 있다'는 분위기가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강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여권 내부 분위기를 교체 기류가 강하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외교부와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포럼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고 언급하자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상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패싱(배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강 장관이 국회에서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 이후 또 다시 피로감을 호소한 거승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강 장관의 피로도를 감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로운 외교부 수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후임자 검토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개각, 내년 초까지 순차 진행되나...정세균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

정세균 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취임해 장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랐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당연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이 마무리되면 교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 스스로 "검찰개혁이 끝나기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어 계속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보다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과 자주 부딪혀 교체설이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을 재신임하지 않았나. 다시 힘을 실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친문(친문재인)계의 요청도 적지 않아 연말연초 총리의 거취 또한 개각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차기 총리 후보군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각에 이어 청와대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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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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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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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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