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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사의 표명이 쏘아올린 개각설…與 "홍남기·강경화, 계속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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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표 반려 불구, 洪 리더십 상처...연말께 개각 가능성
여권 내부서 박영선·박능후·김현미·강경화 교체설 나와
노영민 靑 비서실장 바뀐다 말도...후임에 최재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개각설이 파다하다.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사의를 즉각 반려했지만,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말했다. 사실상 퇴진을 어느 정도 굳힌 듯한 언급이다. 후임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론할 정도로 스스로 사퇴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사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연말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 유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K뉴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홍남기·김상조 동반 교체 가능성...후임에 최운열·은성수·최종구·이호승 하마평

그러나 홍 부총리의 이번 사건으로 당·정·청 갈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했지만, 홍 부총리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어 경제부처 수장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연말 예산정국이 마무리된 후 경제 투톱인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두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 나온다. 부동산 문제와 전세대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라인의 개편으로 쇄신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후임자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핌 DB]

바뀔 가능성 높은 장관은 누구...스스로 사의 표명 홍남기·강경화, 서울시장 출마 박영선

연말 개각이 단행된다면 교체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중기중앙회 등에 후임 장관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장 선출 이후 교체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반반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검찰 내부 개혁 뿐 아니라 공수처가 정착될 때까지 최대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서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추 장관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 정부를 위해서라지만 강한 이미지가 너무 굳어졌다. 호불호가 뚜렷하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권 내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추 장관을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추 장관 본인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강하게 원할 경우 여권 내에서 이를 만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임 대표인데다, 추 장관이 오랜 동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공관 직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강 장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연말 조기 개각설이 불거진 배경이기도 하다.

강 장관은 당시 "지금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복잡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개각설을 부추겼고, 그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직 1년 3개월로 장수 장관은 아니지만, 후임자 검증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개각보다는 필요한 인사를 그 때 그 때 교체하는 방식의 개각을 선호해 이번 개각도 순차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설이 나온다. 지난 2019년 1월 취임 이후 이미 2년 가까운 임기를 소화했고, 본인도 2022년 충북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장 앞순위에 올라있다. 이 경우 연말연초 순차적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5~6개 부처 개각, 청와대 개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반려하기는 했지만 경제부처 장악력에 약발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쇄신이 필요할 거다. 한계라고 말한 강경화 장관도 이제는 놔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뉴스핌 DB]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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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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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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