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청문회 기피 현상, 인재 모시기 어렵다"…靑, 개각 여부엔 '함구'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06

文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됐으면"
靑 '개각설 염두' 관측에 "언급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언급되는 '현미경 인사청문회' 풍토가 개선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장에서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된 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 무역기구(WTO)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국정 운영 방안을 다룬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말했는데, 유 본부장 남편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라며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군지 개의치 않고 인사를 해왔다. 지난 2017년 민유숙 대법관을 지명했는데, 그의 남편은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화제가 인사청문회에 이르자 박병석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화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11월 말 12월 초 개각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단 청와대는 개각 가능성에 대해 함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라며 "개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개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각이 있다, 없다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정부,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 등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것"이라며 "후보자 본인보다도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절실한 과제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