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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7:57

윤석열,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1위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룰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비꼬며 "정치를 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얼마나 '깜'이 없으면 윤 총장이 1위를 했냐며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의 '투톱'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마저 제친 상황이니, 민주당도 불쾌하겠지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심을 이끌 스타급 지도자의 부재가 뻐 아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년 4·7 재보궐선거 경선 룰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비중보다 일반 국민 여론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부산시장과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재확인"…스가는 언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측과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두 정상 중 누가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지 주목된다.

靑 "RCEP, 韓이 리더십 발휘…신남방정책 핵심 어젠다"/이데일리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가운데, RCEP 타결에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청와대가 평가했다.

문대통령, 오늘 故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첫 번째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를 대신해 그의 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씨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단독] "해군도 비사관학교 출신 내라" 장군 인사 늦춰진 이유/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말 예정했던 장군 진급 및 보직 변경 발표를 다음 달 초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사' 출신 장군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바이든, 방위비 협상 조기에 끝낼 것"/조선일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역내(域內) 동맹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양국이 그간 해온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정상 간 담판·하향식) 외교 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 7명 오늘 일본 방문…스가 면담 추진/연합뉴스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일의원연맹은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1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낙연·이재명 제친 '정치인 윤석열'… 곤혹스런 정치권/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그동안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 선 건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바꾸려던 여당, 중대재해법도 탁자에/한겨레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 11일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예측불허' 추미애가 부담스러운 與…"말조심 부탁했다"/노컷뉴스
이른바 '소설 발언'으로 야당의 빈축을 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주머닛돈' 발언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점화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추 장관의 돌발행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는 해석까지 나오자, 여당은 추 장관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특활비 논란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분위기다.

김영춘, '김봉현 로비' 보도에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형사고소"/뉴스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에게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직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한 보도와 관련해 즉시 김봉현 및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부산시장 보궐, 현역 출마 배제 않는다"...서병수 출마 가능성 높아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배제 논란을 빚었던 경선 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상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의석수를 근거로 현역 의원 출마 자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野 "재보선 신인에 결선 자동진출권"/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 규칙에 '신인 결선 자동 진출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선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의 출마를 독려하고자 최종 결선 진출자 중에 신인 1명을 반드시 넣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경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치 신인 1명에게는 기존 정치권 후보들보다 점수가 낮더라도 결선 출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

여 '아재 기획단', 야는 여성 가점 내홍…멀어지는 '젠더 선거'/경향신문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선거에서 다크호스에 머물던 여성 후보들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젠더 이슈'는 일찌감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당은 50대 남성 중심의 선거기획단, 야당은 여성 가산점 문제로 내홍을 빚으며 '젠더 선거'에 역행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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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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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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