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해 실무자 7명을 엄중 경고하고 세탁공장 허가도 반려하기로 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1일 오후 2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군수는 이날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의 검토 문제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폐수 및 생활오수 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점 등을 뒤늦게 인식하고 보완요청을 하는 등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고누락 부분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예전 관행대로 절차상의 보고를 누락한 일이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장과 이전부터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고 이를 신청한 국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선에서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고, 세탁공장 건축허가도 반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군수는 "타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고쳐지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직무에서 배제된 과장 중에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충실히 해왔고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된 분도 있지만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더욱 직무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좁은 지역사회에서 군수가 냉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문책성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인 또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이지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목민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냉정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군수는 "4명의 과장을 전보 조치했던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그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원래 부서로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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