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대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높지않아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2:1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2020미국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트럼프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와 분리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주목된다.

지적재산권문제, 정부지원금문제 등 무역경제분야의 핵심사안이 홍콩 및 위구르 등 인권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7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분열이 아닌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미국이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에서는 분열을 치유하고 코로나19극복에 우선 집중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글로벌리더십을 되찾아 우방국들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BBC는 "무역협상에서 관세를 올리고 경제재재를 가하고,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등 중국을 괴롭혔던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은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분열적이고 대외적으로는 고립적'인 트럼프 정책을 두고 내심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좋아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향후 미국과 중국관계는 어는 한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긴장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파리기후협약으로 미국이 돌아오면 공조할 면이 새로 생기기도 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세계의 리더로 나서 그간 허물어진 아시아지역을 비롯, 전세계 동맹을 재정비해 중국을 고립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에 대한 고립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더 많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 미 대선의 혼란이 걷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중국을 더 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아시아지역을 비롯, 전세계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고립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물론 그간 나름 힘들었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가들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그레그 길리건 회장은 "미-중 관계에서 그나마 가장 활성화된 분야가 경제무역분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이슈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양국간의 스탠스 정립에 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자문관이자 런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스인홍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내 대중 매파가 있고 이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중간의 통상협상은 정부보조금,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등 1단계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간의 고위급 관게 복구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스인홍 교수는 "그럼에도 무역에서 양국간의 긴장이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해소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중관계는 과거 수십년에 비교했을때 최악이다. 그간 무역 1단계 협상도 홍콩문제, 대만문제, 남중국해 이슈 등으로 아예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형국이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우위를 위해 인권을 활용했다면 바이든은 민주당 답게 인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원할 수 있다.

바이든은 그간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해왔고 또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무역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쌍방투자협정에 대한 협상 재기는 비교적 전망이 밝은 편이다.

민주당의 전 행정부 버락 오바마 때 중국과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기 때문이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