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트럼프가 '금전동맹'이라면 바이든은 '가치동맹'"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7:43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정책과 한미관계 전망
남성욱 "바이든 대외정책 핵심은 동맹복원"
김현욱 "미국 리더십 회복 위한 동맹재해석"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금전동맹이었다면 조 바이든 후보의 동맹관은 가치동맹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복원"이라며 "과거의 동맹을 단순히 재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 남성욱 교수 "'바이든 가치동맹'은 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

'가치동맹'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동맹이란 무엇보다 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존 관행대로 연 5% 인상 수준으로 합의하겠지만 그외 한미연합훈련 강화나 복원 등 미국이 동맹국에 바라는 다른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외교에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안보에도 공짜는 없다"며 "바이든 후보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트럼프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지만 한국 정부에는 그만큼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미국 정부가 가치동맹을 강조하며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줄세우려고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는 사실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리는 없었다"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세련되게 할 것이다. 트럼프식 노이즈마케팅에서 벗어나 정교하고 세련되게 교역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은 다자동맹을 복원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한국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자꾸 미중 간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이 잘 하고 있다. 일본처럼 하면 된다"며 "물론 일본처럼 하기 위해선 국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가깝다고 중국이 무시하지 못한다. 이미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중국이 한국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조치는 다 취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중국이 한국을 더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관심을 보일 때는 미국과 가까울 때"라며 "그게 한국의 딜레마"라고 역설했다.

◆ 김현욱 교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기조로 미국 리더십 회복"

최근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펴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미주연구부장(교수)의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정책 전망도 비슷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미주연구부장(교수)이 최근 펴낸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 보고서. [사진=보고서 갈무리]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이라며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기조로 미국을 돌려놓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바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동맹을 형성하고 수출 시장을 구축하게 해준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바이든은 이 같은 전후 미국의 대전략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동맹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라며 "동맹은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코로나19, 중국 이슈, 기후변화 등 대부분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동맹관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이후 동맹체계는 구소련과의 재래식 전쟁을 억지하고 소련을 봉쇄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동맹구조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체계를 점차로 부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동맹 재건을 넘어서서 현재의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re-imagine)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현재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느 국가들인지 재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입장이 다른 국가들에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및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현안들을 먼저 해결한 이후 북한 문제를 동맹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1~3월은 동맹 문제에 집중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형성한 이후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동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군재배치(Global Force Posture)는 오바마 때와 유사할 것으로, 해군력을 아시아 지역에 집중시킬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은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다음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서는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정부의 UNC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미대화 재개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바이든은)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했으며,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미국과 한국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결속할 때 생긴다는 입장이므로, 대북 정책 및 남북 관계 관련 한국 정부의 견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대부분의 정책을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으로 지역 안정 등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바이든 시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고려사항은?

김 교수는 바이든 시대를 맞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미중 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 △한미 간 2+2회의(외교·국방장관) 부활 △바이든의 대북 군비 통제 협상에 대비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미중 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와 관련,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바이든도 트럼프와 비슷하게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일방주의적인 중국 때리기에서 최근에는 점차 진영화되는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며 "바이든 역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큰 틀에서 미국을 택하라는 압박에 당면하게 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압박 및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둘째, 한미 간 2+2회의(외교·국방장관) 부활과 관련해 김 교수는 "(한미 간) 2+2회의는 2010년도 시작 이후 2년마다 개최되어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체들을 중국 압박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바, 한미 간 동맹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적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김 교수는 "바이든의 대북 군비 통제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구체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북미 간 군비 통제 협상은 여전히 문제점을 담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차별화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군비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군비 통제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미동맹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최종적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대신 스몰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적인 end point(최종목표)나 로드맵 제시 없이 단계별(step-by-step) 접근법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을 묵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으며, NPT(핵비확산조약)에 나쁜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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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