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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홍남기 사직서 해프닝…'기재부 패싱'에 대한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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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공개 사의 표명…靑 반려에 하루 만에 번복
누적된 불만표시 "속시원" vs "경제수장 경솔했다" 지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계와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갈등의 여파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최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터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가에서는 "속시원하다"는 반응과, "경제수장으로서 경솔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 이례적인 공개 사의 표명…야당 "정치쇼 아니냐"

4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 참석해 "임명권자에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은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최근까지 여당과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임을 들어 예정대로 3억원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경제상황을 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대주주 요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치권에서는 적잖이 놀란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발표 직후 사직서 반려와 재신임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국회 기재위 몇몇 의원들은 질의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공개적인 사의 표명은 정치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기재부 내부에서도 '깜짝'…"터질게 터졌다"

이번 공개 사의 표명은 여당의 '기재부 패싱'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원인이지만 이전의 여러 상황에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은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당의 뜻대로 전국민 지급을 택해야 했다. 지난 7월 금융세제 개편안 당시에도 기재부는 여당의 압박에 못이겨 일부 방안을 조정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기재부 내부에서도 홍 부총리 공개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굉장히 놀랐다"며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사전에 부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여당과의 갈등 뿐 아니라 주거대책, 금융세제 등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듯 하다"며 "그간 축적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재신임 하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 상황속에서 선방해온 경제 수장을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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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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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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