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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등 전국 10개 지자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3:55

[삼척·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시군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강원 삼척·동해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서명을 마치고 지난 3일~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전국 10개 시·군은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요구를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전국 10개 시군은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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