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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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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외교부 "승복 안 급해"
민주당, 내년 4월 재보선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사실상 공천 결정
문 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 같은 43%…부동산 부정평가는 늘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 연합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를 지지하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열세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에 대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하면서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공천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심위의 결실인 자당 소속 단체장이 중대 과실을 범했을 때 공천을 안하기로 한 혁신안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 유지…'부동산·민생' 부정평가 늘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다. 단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민생'을 꼽는 비율이 소폭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대통령, '포니' 고향 울산 현대차공장 찾아 "미래차도 담대하게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내 최초 완성차 '포니'를 생산했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미래차의 성과를 점검하며 '빠르고 담대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취임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친환경 미래차의 경쟁력을 직접 살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한국판 뉴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그린 뉴딜'의 추진력이 될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데이터 댐, 그린에너지 해상풍력,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문화콘텐츠 산업, 스마트시티에 이은 일곱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강기정 "檢 자성의 커밍아웃해야"...여권, 고립무원 秋 구하기 나서나/ 서울경제
강 전 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김학의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유명희 거취, 급한상황 아냐"…美 대선 고려할 듯/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 결정과 관련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의 자진사퇴 권고까지 한 상태다.

외교부 "프랑스 흉기테러 강력 규탄…희생자·유가족께 깊은 위로"/ 이데일리
외교부는 29일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은 원칙이고 관례?/ 연합뉴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직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정권 뿐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해묵은 문제다. 결국 이날 청와대 국감은 내달 4일로 미뤄졌지만,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는 사실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군대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해…동맹 강화할 것"/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공무원 피격, 남측 책임' 北 발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뉴스핌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간 소통을 위한 군통신선의 우선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 내정/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내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지정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내 계약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야당의 시간' 허비한 국민의힘 20%…민주당은 40% 돌파 /뉴스핌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큰 상승폭을 그리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산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0%로 나타났다.

與, 이번 주말 '서울·부산시장 선거' 80만명 당원투표…사실상 후보공천 수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한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헌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朴의장 "머리 두개인 새가 다투면 죽는다" /조선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늦어도 11월 중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딨다.

국민의힘, 내주 노동혁신특위 발족.. 연내 노동관계법 마무리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다음 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동혁신특위'를 발족한다. 국민의힘은 올 연내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늦어도 다음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동혁신특위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방서 野 도전받는 민주, 호남 지원 쏟아내.."전라선 KTX도 노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호남을 찾아 뉴딜을 포함한 지역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제2지역구 갖기'와 '5·18 무릎 사과' 등으로 호남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적극 나서며 이른바 '서진(西進)'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MB "기대 어긋난 판결..꿋꿋이 버텨내겠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꿋꿋이 버텨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30일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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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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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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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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