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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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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외교부 "승복 안 급해"
민주당, 내년 4월 재보선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사실상 공천 결정
문 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 같은 43%…부동산 부정평가는 늘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 연합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를 지지하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열세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에 대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하면서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공천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심위의 결실인 자당 소속 단체장이 중대 과실을 범했을 때 공천을 안하기로 한 혁신안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 유지…'부동산·민생' 부정평가 늘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다. 단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민생'을 꼽는 비율이 소폭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대통령, '포니' 고향 울산 현대차공장 찾아 "미래차도 담대하게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내 최초 완성차 '포니'를 생산했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미래차의 성과를 점검하며 '빠르고 담대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취임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친환경 미래차의 경쟁력을 직접 살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한국판 뉴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그린 뉴딜'의 추진력이 될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데이터 댐, 그린에너지 해상풍력,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문화콘텐츠 산업, 스마트시티에 이은 일곱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강기정 "檢 자성의 커밍아웃해야"...여권, 고립무원 秋 구하기 나서나/ 서울경제
강 전 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김학의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유명희 거취, 급한상황 아냐"…美 대선 고려할 듯/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 결정과 관련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의 자진사퇴 권고까지 한 상태다.

외교부 "프랑스 흉기테러 강력 규탄…희생자·유가족께 깊은 위로"/ 이데일리
외교부는 29일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은 원칙이고 관례?/ 연합뉴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직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정권 뿐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해묵은 문제다. 결국 이날 청와대 국감은 내달 4일로 미뤄졌지만,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는 사실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군대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해…동맹 강화할 것"/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공무원 피격, 남측 책임' 北 발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뉴스핌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간 소통을 위한 군통신선의 우선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 내정/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내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지정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내 계약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야당의 시간' 허비한 국민의힘 20%…민주당은 40% 돌파 /뉴스핌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큰 상승폭을 그리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산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0%로 나타났다.

與, 이번 주말 '서울·부산시장 선거' 80만명 당원투표…사실상 후보공천 수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한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헌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朴의장 "머리 두개인 새가 다투면 죽는다" /조선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늦어도 11월 중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딨다.

국민의힘, 내주 노동혁신특위 발족.. 연내 노동관계법 마무리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다음 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동혁신특위'를 발족한다. 국민의힘은 올 연내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늦어도 다음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동혁신특위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방서 野 도전받는 민주, 호남 지원 쏟아내.."전라선 KTX도 노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호남을 찾아 뉴딜을 포함한 지역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제2지역구 갖기'와 '5·18 무릎 사과' 등으로 호남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적극 나서며 이른바 '서진(西進)'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MB "기대 어긋난 판결..꿋꿋이 버텨내겠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꿋꿋이 버텨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30일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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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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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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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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