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한 시대 잘 담아낸 그릇이었지만 수명 끝나"
"다시 미래 30년 담을 헌법 개정 논의 절실한 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30일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 궤도를 놓는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9일 '직선제 개헌운동을 돕고 싶다'는 페이스북글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그 수명이 다했다. 최소한 4년 중임제, 아니면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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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페이스북 캡쳐 |
김 사무총장은 "1985년 3월의 첫 만남. 민추협 공동의장이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민정당사 농성 사건으로 구속됐던 학생 20명을 점심에 초대했다. 그때 YS 비서 한 분이 제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정치 생각도 없었고, 공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라 거절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뒤 1986년 말, 직선제 개헌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제 발로 상도동을 찾아갔다. '직선제 개헌운동 반드시 성공시켜봅시다'라며 절 반겨준 YS의 비서가 돼 함께 싸웠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87년 6·29선언을 이끌어냈다"며 "33년 전 오늘이 지금의 헌법이 공포된 날"이라고 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은 한 시대를 잘 담아낸 그릇이었다. 7명의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뽑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10배가 됐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그 수명이 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4년 중임제, 아니면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미래 30년을 담을,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의 궤도를 놓는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