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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핀셋 규제']① 11~12월 중 DSR 일부 강화 유력...서민 피해 고민중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4:22

관계부처, 서민대출 옥죄기 피하며 강도·범위·단계 논의중
DSR 40%→30% 인하는 보수적 접근, 적용 지역 확대 관측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올랐던 '영끌' 등 신용대출 급증세가 수그러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도, '핀셋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과도한 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인 'DSR 강화'로 신용대출을 생활자금으로 쓰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DSR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민 대출을 옥죄는 쪽은 피하겠다는 방침 아래 강도, 범위, 단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중에는 일부라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되, 추이를 지켜본 후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DSR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온 것은 올해 신용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5월 1조2000억원, 6월 3조3000억원, 7월 3조4000억원, 8월 5조3000억원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신용대출 증가→부동산 시장 유입→집값 상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다 DSR까지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DSR 강화가 자칫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의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강화에는 (관련 부처) 다 동의했다"면서도 "돈에 꼬리표가 없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불확실해 핀셋 규제를 하려고 한다. 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에서 추가 설명자료까지 내고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은행권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고객이 주담대를 받을 때 해당 고객에 대한 DSR을 40%(비은행권 60%)로 적용하라고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DSR 관리기준인 40%를 낮추거나, DSR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낮추는 것 등이 언급된다. 현재로서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DSR 관리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금융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DSR 적용 지역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 파주 등 지역의 집값이 최근 급등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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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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