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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29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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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 제30회 구미CEO포럼 세미나(08:00 구미상공회의소)
-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MOU추진(10:30 안동세계물포럼센터)
- 나옹왕사 탄신 700주년 기념관 개관식(14:00 영덕 나옹왕사 기념관)
▲권영진 대구시장
-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0 EXCO 3F.그랜드볼룸)
- 한국자동차공학회 협약식(11:40 EXCO 324B)
- 업무보고(도시재창조국-영상)(14:00 집무실)
-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총괄방역대책단(20:00 상황실)
▲이재명 경기지사
- 10월 확대간부회의 (14:00 신관 4층 제1회의실)
▲박남춘 인천시장
- 복지기준선 발표(10:00)
- 인천산학융합지구 준공식(13:30)
- 코로나19 일일상황점검회의 (17:00)
▲최문순 강원지사
- 자동차부품 현장라이브 수출상담회(10:30 원주)
- 문순c와 소통공감하는 토크콘서트(15:00 본관 앞)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 한센인촌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현장 조정회의를 마친 후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기념쵤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대영 대구환경지방청장, 김용원 희망농원 대표,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사진=경북도] 2020.10.28 nulcheon@newspim.com

▲이용섭 광주시장
- 권역별 뉴딜 포럼개최 (10:00 한전본사)
- 리치엔코 고객센터 투자협약 (14:00 비지니스룸)
- 문화산업 투자유치 협약 (15:00 비지니스룸3층)
▲김영록 전남지사
- 지역뉴딜 호남권 포럼 (10:00 한전본사)
- 농특위 순회 토론회 (14:00 수리채)
- 농업 마이스터 간담회 (14:40 서재필실)
- 민박 간담회 (18:30 영암삼호)
▲허태정 대전시장
- 온통대박 온통세일 개막식(10:00 은행동 스카이로드)
- 수소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관리 협약식(11:20 응접실)
- 기자브리핑(14:00 대회의실)
- 2020 대전YWCA 후원의밤(19:00 시크릿우먼)
▲이춘희 세종시장
- 정례브리핑(10:00 정음실)
- 해밀마을아파트 입주 현장 방문(11:00 해밀마을아파트)
-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시도지사 간담회(15:2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스마트도시 운영위원회 회의(17:00 집현실)
▲양승조 충남지사
- 제6회 환황해포럼(09:00 스플라스리솜 덕산)
- 2030 문화비전 선포식(13:30 대회의실)
- 기업인대상 시상식(16:00 충남문예회관)
▲송하진 전북지사
-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국민의 힘, 전북 동행 국회의원 방문(16:45 탄소융합기술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 지역기업 e커머스 시장진출 역량강화 MOU(10:30벡스코)
- 2020년 패패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 개막식(11:00 벡스코)
- 세계평화포럼(14:00 웨스틴조선호텔)
- 2020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식 및 문화헌장 선포(16:00 부산예술회관)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 강소특구 발전방한 보고회(13:50 창원컨벤션센터)
▲송철호 울산시장
- 제19회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 개막식(18:00 문수컨벤션)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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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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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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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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