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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워킹그룹 4차 회의...지방소멸대응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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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4회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워킹그룹' 회의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위기와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전창록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임무석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을 비롯 각 분야 전문가, 관계 실무진 등 20여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에 다가올 변화와 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26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워킹그룹' 회의.[사진=경북도] 2020.10.26 nulcheon@newspim.com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최초로 제시한 이상호 연구위원(한국교용정보원)은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의 발제를 통해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위기, 일자리 질의 공간 불평등,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문제를 분석해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한 지역공동체'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구감소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의 실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또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응방안이 대거 개진됐다.

참석 위원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기 침체와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특단의 지원책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심각한 인구감소에 따라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을 유동․체류․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시민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무석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은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의 지방소멸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워킹그룹' 회의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정책, 대구경북 행정통합 본격화 등을 통한 '살기 좋은 경북'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10.26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지사는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정책, 대구경북 행정통합 본격화 등을 경북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아이키우기 좋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재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협력 자문위원회로 인구감소 문제와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있다.

한편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4분기 1.01로 전국 평균 0.84보다는 높지만, 21%에 달하는 높은 고령화(전국 16.1%)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3~4월 수도권 순 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00명보다 2.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기준 경북 청년인구 1만8456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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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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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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