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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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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 추모 분위기, 與 "새 경제 리더십 보여야"
국회 윤석열 논란, 신동근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
北 피살 공무원 남북공동조사 요구에 北 무시, 우려도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26일 석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애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경 유착, 무노조 경영 등 악습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삼성그룹의 새로운 시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 저격수로 불리고 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경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주요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검찰총장이 여전히 윤 총장을 언급하며 비판적 관점을 이어갔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윤 총장이 야권 차기주자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윤나땡(윤 총장이 나오면 땡큐)'라고 언급하기도 해서 논란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완화한 정황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에도 북한은 한 달 째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추가적인 압박이나 대책 마련이 없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26 sunup@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긍정 45.6% vs 부정 49.6%…한 주 만에 젊은층 9.7%p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한 45.6%로 확인됐다. 특히 학생층에서 지지율 이탈이 감지됐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정면 비판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2%p 내린 45.6%(매우잘함 25.0%, 잘함 20.6%)로 나타났다.

[2020국감] 서욱 국방장관 "시진핑 '6·25 승리' 발언 동의하지 않는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은 70년 전 거둔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의 승리이고 정의와 평화의 승리, 인민의 승리"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최신 잠수함 '정지함', 고장으로 1년째 수리 중…전력공백 어쩌나 /세계일보
해군이 9척을 운용중인 손원일급 잠수함 중 두 번째 함정인 정지함이 1년 가까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는 추진 전동기(전기모터)에서 고장이 발생했는데, 해군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북 국경봉쇄에 눈에 띄는 변화 없어…예의주시 중" /연합뉴스
통일부는 26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 조치를 완화한 정황은 아직 없으나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과 다음 달 말부터 국제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데일리NK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北 '피격 공동조사'한달째 묵묵부답… 南은 추가조치 없어 /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에 북한이 한 달째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추가적인 압박이나 대책 마련 없이 "남북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말만 되뇌며 '공동조사 제안'이 사실상 당시 비판 여론을 모면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南 방미, 쓸개빠진 추태"…中엔 "세상 부러워 하는 친선관계" /중앙일보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쓸개 빠진 추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 동맹 불화설이 일자) 남조선 당국이 상전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줄줄이 미국에 파견했다"고 비난 공세를 펼쳤다.

월성 1호기 감사 회의록 놓고 野 "열람하자" 與 "안된다" /조선일보
여야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관련 회의록 열람 문제를 놓고 40여분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심 청구가 예정돼 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 열람은 어렵다"고 했고, 야당은 "친문 세력의 감사 방해 의혹과 여당이 주장한 강압 감사 의혹을 확인하려면 열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오염수'에 미온적 외교부 질타에..강경화 "파트너 이해 필요"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려에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국제사회에는 파트너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외교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 같이 답했다.

주호영 "27일 오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2인 명단 내겠다"/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다만 여당 인사가 다수인 추천위에서 추미애·조국 법무부 장관 류(流)의 인사를 추천할 경우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낙연 "野, 추천위원으로 공수처 출범 방해 시 좌시 않을 것"/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내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이라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文에 10가지 질문, 100일 지나도 무응답…불통 심해"/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질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을 두고 26일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여부 ▶부동산 정책 논란 등 10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가 무시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與 신동근 "윤석열 대선 나오면 땡큐"/한국경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는 것과 관련해 "윤나땡(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땡큐)"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표주자로 나올 경우 여권으로선 상대하기 수월하단 뜻이다.

"조선일보 사주 만나야 기사 잘 나오죠"...秋 앞에서 윤석열 겨냥한 김남국/한국일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다니시나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에 추 장관은 "저는 만나지 않는다"고 즉답했다.

'이건희 평가' 코드 따라?…與 "공정3법" 野 "우리도 혁신"/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평가하는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시각에는 진영별 속내가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다. 이른바 '공정경제3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장의 공적뿐만 아니라 과오까지 부각하면서 재벌개혁의 당위론을 뒷받침했다.

與, 이건희 별세 애도 속 공과 조명…"이제 새로운 경제 리더십 나올 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삼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당부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적을 기리면서도 정경유착, 무노조경영 등 악습은 끊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경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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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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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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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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