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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종철 "2022년 지방선거서 기초의원 100명 이상 당선시킬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8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38

신임 정의당 대표...뉴스핌과 인터뷰서 포부 밝혀
"모든 시군구 의회에 정의당 지역의원 당선이 목표"

[서울=뉴스핌] 김현우 채송무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앞으로는 진보의 경쟁시대가 될 것"이라며 "노회찬·심상정 이후의 정의당 리더십은 지역 당원과 젊은 당원 참여로 지역 리더십을, 김종철의 '금기 깨기'로 정책 리더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정의당이 꾸준히 진보 경쟁에 나선다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역량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의당은 두 번의 분당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인력이 빠지고 힘이 빠졌다"면서도 "당장 만회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정책 경쟁을 이어나간다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조직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정의당 지역의원을 당선시켜 기초의석 100석 이상을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824명 광역의원 중 11명을 당선시켰고 기초의원 전체 2926석중 26명을 당선시킨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의 지역 조직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며 "지방에서 정의당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 '정의당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결국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부터 촘촘히 다진 뒤 중앙에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예컨대 지난 4·15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출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성남시당에서 활동한 지역당원 출신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중앙당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대로 전국을 다니며 지역 정의당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며 "거기서 후보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김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

-노회찬·심상정 이후 당의 존재감은 어떻게 살릴 계획인가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를 거치며 많은 인력이 빠졌다. 그만큼 힘도 많이 빠졌다. 당장에 이를 만회할 수는 없다. 우선 꾸준히 정책 경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의당이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다면 더 새로운 사람들이 정의당에 합류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과 같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당원 말이다.

-노회찬·심상정이 보여온 리더십을 평가해달라
▲앞서 말한 두 번의 진보정당 분당 역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도 분명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잘 했다고 본다. 다만 본인들과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물론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겠다. 

-김종철의 해법은 무엇인가
▲왕도가 있겠나. 우선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시절, 노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금기 깨기'를 먼저 실천할 생각이다. 과거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좀 더 과감한 의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미 대중성을 갖춘 만큼 노회찬은 국민들이 다 알고 좋아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위해 좀 더 용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논란이 많아 더 여유를 두고 금기를 깨보자고 답을 주셨는데 돌아가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금기 깨기' 이외에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
▲당 바깥에서는 이슈와 정책으로 승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부는 아직 힘든 상태다. 우선 중앙일정이 마무리되면 전국을 다니며 '숙박'하며, 당원들의 지역 정의당 활동을 독려할 생각이다. 왕성해진 지역 정의당이 후보를 발굴하고 그 후보를 어떻게 지원해낼 것인지 그 시스템도 만들고자 한다. 단단한 지역 정의당이 갖춰진다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전국 모든 시군구 의회에 정의당 지역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전국에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지역의원을 당선시키려 한다. 또 그 지역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 정의당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듣게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총선에서도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중앙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김종철 대표는 당의 주류가 아니지 않나.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큰 걱정은 없다. 제가 나름대로는 정책리더십에서 자신이 있다. 그저 구호에만 그칠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방향까지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의당 의제를 놓고 고민하게 만들겠다. 국민들이 정의당이 제시한 의제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 경쟁을 나서는데 방향이 겹치는 인물이나 정당이 있을 터다. 특히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말했다. 정의당은 기본자산제,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등을 제시한다. 양쪽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이다. 한편 민주당 소신파 박용진 의원은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을 두고 강경한 발언을 하고 정의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민주당 내의 소위 개혁파, 진보파와 정의당의 경쟁을 보여드릴 계획이다. 서로 논쟁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더 좋은 진보의제를 내놓으려 한다. 진보 의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토론에 나설 생각이 있다. 지난 22일에도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만나 정의당 의제인 기본자산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현 의석 상황에서 민주당 도움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도화는 쉽지 않다.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들과의 연대는 찬찬히 검토해보겠다. 우선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겠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필요로 하게 만들 생각이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더 개혁적인 의제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국민 지지를 직접 얻어낼 계획이다. 정의당이 제시한 의제가 국민 지지를 얻어낸다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읍소가 아닌 '압박'이다.

정쟁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낄 생각이다. 다만 민생보다 정쟁이 더욱 부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설 생각이다.  예컨대 라임 사태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 전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로 이어진다. 사기 피의자의 진술과 편지가 반복되자 거대 양당은 침묵과 환호를 반복한다. 희대의 코미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증세'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어왔지만 어떤 정권도 선뜻 추진하지 못했다. 증세를 두고 국민 설득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저소득층이 증세에 참여해야 고소득층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증세로 전국민 대상 '기초연금'을 만든다면 '어르신 노후 걱정을 덜어드린다, 가족이 아프면 상병 수당을 제공해준다, 대학 등록금도 깎아 줄 수 있다'식으로 설득할 방향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이 한 달에 1-2만원을 더 세금을 낸다면 10만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식이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인구는 40%에 가깝다.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 7.11 부동산 대책 핵심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면 망하게 하겠다"는 점이다. 집값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만큼 전세와 월세는 오를 것이다. 당분간 이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주로 월세에 머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증세로 마련한 기초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매월 주거보조금을 주는 방안이다. 물론 장기적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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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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