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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선거 연대 없다"…정의당 김종철 대표, 정책으로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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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쟁력으로 정당 지지율 끌어올리겠다"
"서울·부산시장 모두 민주당 귀책사유, 무공천 약속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정책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지지율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여전히 1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대표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편, 개혁진영에서의 국민의힘 반발 여론도 만만찮다"라며 "결국 거대양당 심판론으로 선거가 흐를 텐데, 정의당은 정의당의 무기인 '정책 경쟁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면 진보적 시민사회와 함께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실상 후보 공천을 위한 '명분 찾기'에 나선 지금 선거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김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민주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로 시작이 됐다"며 " (당소속 선출직 귀책사유로 치러진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제정할 때, 국민 지지를 받지 않았는가. 민주당 스스로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6기 대표단은 김종철 신임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윤기, 김응호, 배복주, 박인숙, 송치용 부대표 5인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후보군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번 서울시당 위원장이 된 정재민 위원장 같은 분 그리고 서울시의원 하고 있는 권수정 의원 같은 분들도 아주 훌륭한 후보군"이라며 "부산에서도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는 "이번 선거는 정의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저로서도 첫 시험대 같은 선거"라며 "정의당이 앞장서 다른 진보 정당과 진보 시민사회를 묶어세우며 강력한 선거연합을 할 것이고 그것에 앞에 설 정의당 후보군들도 많이 있다. 언젠가 한 번 보여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서의 패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알리바이로 삼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정책을 먼저 강조했다. 김 대표는 12일 대표단 회의에서 "미래세대가 사라지는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정면 겨냥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를 GDP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는 1993년 유럽연합 통합 당시, 각 국이 지켜야 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기준인데 이는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와 맞지도 않고 경제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이날 정의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고용보험에 비해 수혜 대상이 넓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방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및 소득보험은 여기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말 그대로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며 "곧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을 들고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 행보에 대해 "그동안 심상정과 노회찬이 '인물론'으로 돌파했다면 김종철 신임대표는 그동안 정의당이 갈고 닦아온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책 대결로 특정 인물의 정당이 아닌 정당 자체의 존재감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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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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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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