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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코로나가 던져준 선물, 저비용 고효율 언택트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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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조양구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정무동 2층 대회의장 화상 국정감사 현장. 이날 이곳에서는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장하성)이 대사관 사상 처음으로 화상 연결 형식의 인터넷 원격 국정감사를 받았다.

오전 9시(베이징 현지시간) 10분께 국감이 시작되자 피감기관인 주중 한국 대사관 회의장 정면에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 국감 회의장, 주중 한국 대사관과 주일본 한국 대사관 국감장, 발언 시간 통제를 위한 전자 시계' 등 4분할로 구성된 대형 인터넷 화면이 나타났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우 피감기관의 수장인 장하성 주중 대사가 자리한 좌석 앞쪽에 화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와 작은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장하성 대사 뒤로는 5명 씩 두줄로 10명의 주중 대사관 간부직원이 좌우 2미터 정도의 넓은 간격으로 띄엄띄엄 앉았다.

참모진 8명은 홀 옆면에 자리를 잡았고 국감 취재진도 기자석에 앉은 두명과 TV 방송 기자, 카메라 촬영기자를 합쳐 모두 4명 뿐이다. 주중 한국 베이징 특파원들은 대부분 국감장 옆 동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에서 국회방송 인터넷 중계를 보면서 감사 현장을 취재했다.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2020년 주중 대사관 국감장 안의 인원은 전부 25명을 넘지 않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외통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중 한곳인 주중 한국 대사관의 국감 현장에 장하성 대사 좌석 앞으로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장과 주일본 한국대사관 회의장이 연결된 대형 화면이 비춰지고 있다.   2020.10.21 chk@newspim.com

피감 기관으로서 화상 국감을 받는 주중 대사관은 이번 화상 국감을 준비하면서 회의장내 인원수 제한과 자리 배치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서도 당부가 있었지만, 중국의 엄중한 코로나 방역 태세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베이징 현지 주중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통위 국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사상 처음 원격 화상, 언택트 형식을 채용해 진행됐다. 예전과 달리 외통위 소속 국감 의원들이 피감기관 현장에 오지 못한 것은 물론 현지에서도 회의장내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예년의 4분의 1도 안되는 규모의 스몰 국감으로 치러졌다.

기자는 과거 다섯 차례 주중 대사관 현장 국감을 취재한 적이 있다. 이번 외통위 주중 대사관 국감 현장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준 이하 준비 부족 질문과 일부 핵심을 피해가는 피감 기관 답변이 문제지, 코로나19 때문에 도입된 인터넷 화상 형식의 언택트 국감에는 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과거 외통위 국감 의원들이 한번 뜨면 베이징 등지의 대사관과 현지 관계기관(기업)들은 의전을 위해 최소 수일간 시간및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했다. 그런 국감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별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언택트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도 해외 피감기관 국감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인터넷 언택트 형식의 화상 국감이 새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면 어떨까 싶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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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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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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