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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철규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사후관리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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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5개 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몰 조성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몰의 올해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또 2017년 조성된 청년몰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이 559만원에서 488만원으로 12.7% 감소했으며 2018년 조성된 청년몰도 9.6%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높은 폐업율과 낮은 가동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상대로 옵티머스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지난 7월 기준 35개 시장 594개 청년점포 중 226곳이 폐업해 폐업율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점 등 대체상인을 포함한 가동율도 72%에 불과한 상황으로 28%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조성된 청년몰의 경우 폐업이 없었지만 2017∼2018년 조성된 청년몰 내 점포의 경우 459곳 중 49%인 226곳이 폐업했고 가동율도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보면 2018년 12월 개장한 부산 국제시장은 내부문제로 인해 폐업에 들어갔고 국고지원 환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 강화시장도 조성 당시 20개였던 점포중 15%인 3곳만 운영 중이다. 충북 제천중앙시장 10%, 인천 중구 신포시장 19%로 가동율이 낮았고 서울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이대 앞 상점가도 가동율이 50%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은 "청년몰 폐업율이 높고 공실이 많아 가동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청년몰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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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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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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