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서범수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규모 회식"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42

경기도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취향 따라 천태만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수시로 대규모 회식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 사용내역이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서 의원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참치 관련식당에서 총 116회에 걸쳐 2204만639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에도 참치식당에서 10명 이상 모여 14회 식사를 했으며 500만5000원을 사용했다. 서 의원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참치사랑은 코로나도 말리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우식당에서 총 110회에 걸쳐 2765만400원을 사용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10명 이상 모여 식사한 횟수는 74회로 2100만8000원을 썼다.

윤 시장은 또 와인을 한 장소에서 55회에 걸쳐 5811만1500원을 사용했다. 사용처는 기관방문을 하는 방문객 기념품 또는 격려물품 등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다른 기초단체장에 비해 현금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5805만원을 경조사 및 직원격려금으로 사용, 안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6회에 걸쳐 5882만원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도 꾸준히 대규모 회식자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20일 이후 7월 15일까지 177일 동안 152회에 걸쳐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에 4696만9550원을 사용했다. 1회 평균 18명, 총 2774명과 식사했다. 10인 이하의 식사까지 감안하면 김 시장은 3000여명과 함께 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강행군을 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부터 최소 12회에 걸쳐 각종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은 업무를 핑계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국민의 혈세를 수천만원씩 사용했다"며 "행정명령 마저도 내로남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 내린 행정명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자신들부터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