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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탈북민 재월북 사건' 이후…육군, 경계작전태세 보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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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병 추가 편성 및 윤형 철조망 교체
경계시스템 전반 AI 기반 체계로 전환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탈북민 재월북 사건 등으로 불거진 '경계 허술' 논란과 관련해 육군이 상황병을 추가 편성하고 윤형 철조망을 교체하는 등 경계작전태세 전반 보강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계시스템 보완 및 인원 보충 등으로 경계력을 보강 중에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탈북민 김모 씨(24).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뉴스핌DB]

육군은 ▲경계작전 기강 확립을 위한 매너리즘 타파 ▲경계작전 효율성 제고 ▲전문성 향상 등 세 가지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32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먼저 GOP 대대 상황병 300명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과학화경계체계 저장장치 용량확대(1TB→8TB) 및 교체(21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해·강안 경계 강화를 위해 과학화사업 CCTV(215식), 8군단 항·포구 고성능 CCTV(41식), 근거리 감시용 소형드론(36세트, 107대)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는 윤형 철조망 3만1117롤과 LED 경계등 250개를 교체하고 28개 부대에서 CCTV 임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육군은 ▲오는 2023년까지 해안경계 AI 통합 시스템 구축 ▲오는 2021년까지 주둔지 AI 감시장비 보강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경계시스템 전반을 AI 기반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편 육군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상비병력을 감축하면서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려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전·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상비병력은 2019년 44만4000명에서 2020년 42만여명, 2022년에는 36만5000여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육군은 먼저 2025년까지 부대구조를 6개 군단, 33개 사단으로 감축한다. 대신 제대별 구조·편성 효율화, 능력 확대를 통해 전투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군단 중심의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사단은 제병협동전투 및 제한된 독립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토록 할 방침이다.

또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신속대응사단, 산악여단 등 맞춤형 부대로 개편하고, 보병대대와 특수전력을 정예화한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 구축을 추진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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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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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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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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