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백년가게] 내가 신청해도 선정? '국민추천제' 보완 필요②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04

가족·친구 신청만으로도 10년 차감?…형평성 고려해야
국민추천제 관심 '음식점'에만 쏠려 있어…한계 극복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에겐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것이 꿈같은 일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내로 변곡점을 맞는다. 그 중 80%는 사업을 접는다. 때문에 30년이란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귀감이 되기도 한다. '백년가게'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겐 '희망'이자 '성공'의 다른 말인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백년가게의 좋은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고자 올해 들어 백년가게 신청 업종과 규모를 대폭 늘렸다. 또 국민 손으로 직접 뽑도록 했고 업력 기준도 20년으로 낮춘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국민추천제로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143개. 덕분에 올해만 백년가게가 348곳이 늘었다.

박영선표 정책이기도 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짜 단골고객이 추천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역시 국민이라는 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국민추천제 도입전엔 업력 30년을 유지해야 백년가게 신청 자격이 생겼다.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또 평소 단골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백년가게 선정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10.07 pya8401@newspim.com

◆ "국민추천제 백년가게, 소상공인 氣 살려준다"

일단 국민추천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준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서울 상인보다도 지방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백년가게 덕을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는 사람들만의 맛집'으로 남을 뻔했던 음식점이 백년가게에 선정돼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충북 옥춘군의 '옛장터숯불갈비'가 그 예다. 이곳은 산악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이었는데 우연히 가게에 들른 손님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고 한우 암소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백년가게'에 신청했다. 대다수 맛집 사장님들이 정책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는 한계를 '국민추천제'가 보완해준 셈이다.

중기부에서도 백년가게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열심이다. 중기부와 경기지방중기청은 백년가게, 특히 음식업 백년가게의 맛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반조리 식품 전문기업과 함께 밀키트로 개편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혹은 네이버지도에서 '백년가게'를 입력하면 가까운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오는 11월 말까지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시범운영중인 '백년가게 존(Zone)'도 찾아볼 수 있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백년가게를 기점으로 함께 힘내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중"이라며 "외환위기(IMF)도 이겨냈는데 코로나를 못 버티겠느냐 하며 서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백년가게 국민추천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캡쳐] 2020.10.15 jellyfish@newspim.com

◆ 1명 추천 받아도 백년가게 선정 가능...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국민추천제가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형평성과 균형감이라는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추천제는 '추천'이라는 명분 하에 업력 20년이면 되지만, 여전히 백년가게 일반신청자는 업력 30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큰 차이가 충분히 납득되기 위해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추천인에서 배제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추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추천제' 신청 절차에서 '국민'은 누구나 해당된다.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메뉴 중 '국민추천'을 누른 후 '추천하기'에 접속해 ▲성명 ▲추천가게 ▲추천이유를 간략히 작성하면 추천이 완료된다.

중기부는 '본인신청'은 배제하고 있으며,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방청 별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면과 현장 평가를 두루 거친다. 노기수 과장은 이에 대해 "본인을 제외하곤 누가 추천해도 인정한다"며 "다만 최종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야하고, 국민추천을 받은 이후 선정 평가도 면밀히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추천제가 주로 '맛집'에 집중되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제조업 이나 세탁소, 교육 같은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업력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백년가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20년 전통 맛집'이라면 정책을 잘 아는 단골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외에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국민추천'을 받기 어렵다. 실제 국민추천제로 신청된 143곳 중 상당수는 음식점이다.

중기부는 음식점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더 많은 업종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중이란 입장이다. 노기수 과장은 "현재 선정된 636개 백년가게 중에는 미용실 같은 곳도 있고, 교육 서비스 업 등에 대한 국민추천도 들어오는 분위기"라며 "백년가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특화존(zone) 등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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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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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