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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폭등"

경실련, 1993~2020 서울 강남·비강남 아파트값·전세가 분석
"전세가는 아파트값 따라가…아파트값 거품부터 없애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1:56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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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993년 서울 강남 30평 기준 2억2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21억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 중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강남 30평 기준 아파트값은 1993년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854.5%(18억8000만원) 상승했다. 전세가 역시 같은 기간 8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812.5%(6억500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권별 강남 아파트값과 전세가 연도별 변화(30평 기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0.14 clean@newspim.com

이는 경실련이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강남(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다.

비강남 아파트값 역시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347.6%(7억3000만원) 올랐다. 전세가 역시 같은 기간 8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462.5%(3억7000만원) 상승했다.

강남·비강남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아파트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13억9000만원이 폭등했다. 강남 전세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3억4000만원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6억1000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전세가는 김대중 정부·박근혜 정부 때 2억1000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값과 전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 이후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강남 3억원, 비강남 2억1000원이었던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경실련은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임대차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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