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박영선 "중기부 디지털경제 대전환 주도...상생·공존 가치 실현"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5:44

2020년 산자위 중기부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중기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부서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송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재편이 빨라지고 있는만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박 장관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해 제조혁신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5G와 인공지능(AI)를 결합한 최첨단 스마트공장을 1000개 이상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성장 가능성을 보인 'K-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을 대한민국 3세대 혁신기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간 주도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K-유니콘 육성전략을 통해 내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달성을 목표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희망자금과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까지 184만명에게 1조9746억원을 신속 지급해 연휴 기간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라며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서 최초의 현금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20만명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54만8000건의 대출이 실행됐고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6만3000건 대출이 집행됐다. 현재 2차 금융지원 금액은 7000억 가량이고, 10조원 규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와 휴업점포 등 18만9400개의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는 재개장 비용으로 2470억원이 지원됐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