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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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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증인 채택두고 곳곳 충돌
조성길 北 대사대리 작년 입국...공개활동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시작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살해 사건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증인 채택부터 동의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1명도 없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방패를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가 후일 태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활동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여서 그의 활동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서욱 "'피격' 공무원, 최초 보고 땐 '월북 가능성 낮다'고 들었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최초 보고 때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실종됐고, 조류의 흐름을 아는데도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 "북한 측 배들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日언론의 '한국정부, 北김여정 방미 주선 추진'.. 사실 무근" /조선일보
외교부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주선을 도모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국감] 시작부터 신경전...與 "공무원 피살 언급 부적절" vs 野 "당연히 다뤄야" /뉴스핌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외통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길,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아니다"…'철저한 은거' 왜? /한겨레
여러 언론 매체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을 두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거나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형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미 알려진 점에 비춰봐도 사실에 어긋난다.

망명 조성길, 태영호처럼 北 비판 공개 활동 나설까 /한국일보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향후 공개 활동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다 망명한 뒤 정치판에 뛰어든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다.

[단독]국방부, 軍史편찬소 동원 '軍치부 조사 TF' 운영 /문화일보
국방부가 산하 군사(軍史)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 연구원 등이 대거 동원돼 군의 부정적 역사와 치부를 부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TF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2018년 7월 구성돼 정경두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가량 운영됐다. 적폐청산이라는 정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훼손한 일탈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편 여행 출국 경위 떠나 송구"…강경화, 국감서 고개 숙여 /한국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공수처장 추천위, 국감 종료일까지 野 위원 추천 안하면 단독 구성"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료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국감 종료까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측 대납 의혹…"정산 조치할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6일)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나가라" 김종인이 권했다는 초선 3인 / 조선일보
야권이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6개월 앞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재보선 기획단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측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잠행하던 인사들도 내년 재보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을 내다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숙 "文정부 펑펑 쓰고 차기 정부서 줄여라? 내로남불" / 중앙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적었다.

한기호 "대통령도 오물" 표현에… 민주 "막말정치 중단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도 오물쓰레기' 발언을 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막말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과 글은 무기와도 같다. 잘못 쓰게 되면 언제든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영호 "조성길, 딸 북에 두고 와…집중 조명 자제했으면" / 한겨레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낙연 "BTS 병역문제 말 아껴라" 함구령 내렸지만···김두관은 "찬성"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권에서부터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 "말을 아끼길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北-추미애-강경화 등 격돌 / 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족 문제 등을 놓고 20일간 격전을 펼칠 예정이다.

[단독] 김용민에 이어 신동근도.. '고발' 남발하는 與 의원들 /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고발' 바람이 매섭다.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신동근 의원 측도 박종진 전 앵커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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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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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정시 경쟁률 3.60대 1 5년새 최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3.60대 1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기록했다.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 3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도 5.33대 1로 최근 4년 새 최고치이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10개 교대 정시 지원자 수는 5128명으로 전년(4888명)보다 240명(4.9%) 늘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2.18 ryuchan0925@newspim.com 대학별 경쟁률은 ▲춘천교대 4.61대 1 ▲광주교대 4.20대 1 ▲대구교대 4.03대 1 ▲공주교대 3.91대 1 ▲진주교대 3.82대 1 ▲청주교대 3.73대 1 ▲전주교대 3.65대 1 ▲경인교대 3.10대 1 ▲서울교대 3.03대 1 ▲부산교대 2.97대 1로 집계됐다. 10개 교대 모두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 정시 지원자 수는 512명으로 전년(468명)보다 44명(9.4%) 증가했다. 경쟁률은 ▲한국교원대 6.51대 1 ▲이화여대 5.29대 1 ▲제주대 4.41대 1로 3개 대학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정시 경쟁률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수시 이월 감소가 꼽혔다. 수시 이월이란 수시에서 뽑으려던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미충원) 그 남은 자리가 정시 모집 인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2026학년도 10개 교대 수시 미충원에 따른 이월 인원은 316명으로 전년(607명)보다 291명(47.9%) 줄었다. 종로학원은 교대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면서 수시 지원이 늘고, 수능 최저 충족자도 늘어 미충원과 이월이 감소한 점이 정시 경쟁률을 밀어 올렸다고 봤다. 전주교대·진주교대는 2026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고, 경인교대·춘천교대는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종로학원은 정시 경쟁률 상승이 곧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교대 선호도 자체가 크게 회복됐다기보다, 최근 교대 선호·합격선 하락 흐름 속에서 '이번엔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심리가 지원 증가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대는 수시 미충원 비율이 59.5%로 다른 교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서울교대 수시 수능 최저가 '4개 등급합 1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만큼,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런 수시 미충원 상황을 고려하면, 정시에서 수능 고득점자가 뚜렷하게 몰리는 구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jane94@newspim.com 2026-01-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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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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