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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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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증인 채택두고 곳곳 충돌
조성길 北 대사대리 작년 입국...공개활동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시작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살해 사건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증인 채택부터 동의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1명도 없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방패를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가 후일 태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활동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여서 그의 활동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서욱 "'피격' 공무원, 최초 보고 땐 '월북 가능성 낮다'고 들었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최초 보고 때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실종됐고, 조류의 흐름을 아는데도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 "북한 측 배들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日언론의 '한국정부, 北김여정 방미 주선 추진'.. 사실 무근" /조선일보
외교부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주선을 도모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국감] 시작부터 신경전...與 "공무원 피살 언급 부적절" vs 野 "당연히 다뤄야" /뉴스핌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외통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길,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아니다"…'철저한 은거' 왜? /한겨레
여러 언론 매체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을 두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거나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형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미 알려진 점에 비춰봐도 사실에 어긋난다.

망명 조성길, 태영호처럼 北 비판 공개 활동 나설까 /한국일보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향후 공개 활동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다 망명한 뒤 정치판에 뛰어든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다.

[단독]국방부, 軍史편찬소 동원 '軍치부 조사 TF' 운영 /문화일보
국방부가 산하 군사(軍史)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 연구원 등이 대거 동원돼 군의 부정적 역사와 치부를 부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TF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2018년 7월 구성돼 정경두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가량 운영됐다. 적폐청산이라는 정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훼손한 일탈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편 여행 출국 경위 떠나 송구"…강경화, 국감서 고개 숙여 /한국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공수처장 추천위, 국감 종료일까지 野 위원 추천 안하면 단독 구성"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료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국감 종료까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측 대납 의혹…"정산 조치할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6일)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나가라" 김종인이 권했다는 초선 3인 / 조선일보
야권이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6개월 앞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재보선 기획단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측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잠행하던 인사들도 내년 재보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을 내다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숙 "文정부 펑펑 쓰고 차기 정부서 줄여라? 내로남불" / 중앙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적었다.

한기호 "대통령도 오물" 표현에… 민주 "막말정치 중단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도 오물쓰레기' 발언을 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막말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과 글은 무기와도 같다. 잘못 쓰게 되면 언제든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영호 "조성길, 딸 북에 두고 와…집중 조명 자제했으면" / 한겨레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낙연 "BTS 병역문제 말 아껴라" 함구령 내렸지만···김두관은 "찬성"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권에서부터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 "말을 아끼길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北-추미애-강경화 등 격돌 / 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족 문제 등을 놓고 20일간 격전을 펼칠 예정이다.

[단독] 김용민에 이어 신동근도.. '고발' 남발하는 與 의원들 /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고발' 바람이 매섭다.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신동근 의원 측도 박종진 전 앵커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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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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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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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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