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정경제3법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재검토 시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3:56

6일 마포구 경총서 재계 대표들과 면담
"기업 골탕 먹이기 위한 것 아냐" 강조
"헤지펀드 표적 되는 일은 막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6개 대기업 경영진을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간담회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손경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직접 타격 줄 것"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을 찾아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회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과 이사회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기업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아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직접 타격을 주고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이 외부인사로 참여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과도한 경영 간섭을 초래하고 소송 남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고 지배주주가 위협을 느낄 제도만 거론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을 상향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이중 규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국제노동기구 의무협약 비준에 맞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사업자 점거 금지 규정 완화 등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인 우리나라 노조의 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노사의 힘 균형을 무너뜨릴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6대그룹 사장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이낙연 "공정경제 3법, 보완하겠지만 늦추거나 방향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예컨대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기업 우려를 듣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 "다만 이 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사람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 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할 경우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정보에 접근이 가능,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노동자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묶어 일컫는 말.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경성담합 행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주요 골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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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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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