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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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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사건…野 총공세 "정신나간 여권 떨거지들"
정부 "北, 상당기간 실종자 구조 정황 보이다 상황 급변"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해 44.7%…2030 변화 적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실종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발언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44.7%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70대 이상 층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다만 2030세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외교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강 대사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초기에 실종 공무원 구조 정황… 이후 상황 급반전" /한국일보
국방부가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28일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공무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22일 오후 3시 30분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실종자가 북측에 있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2시간 후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7%, '공무원 피격'에 70대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4.7%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70대 이상 층의 이탈 현상이 감지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7%p 내린 44.7%(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1.0%)로 나타났다.

이인영 "北 통전부 명의 사과문, 김정은 공식 입장 전달한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지문이 김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선임행정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을 내정했다. 윤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성공회대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단독]인선 마친 한일의원연맹…對日 의회 외교 본격 시동 /한국경제
한일의원연맹이 내달 정기총회를 열어 새 간부단 인선을 공식화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임 이후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대일(對日) 의회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8일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은 대표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장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확정지었다. 내달 6일 총회를 열고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UN연설에 왜 비핵화 없나? 강경화 "코로나 얘기 집중하느라"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연설문은 외교부가 초안을 잡고 청와대에서 완성한다"면서 "이번 연설은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답했다.

이인영 6시간 의혹에.."세월호때와 달라..조각정보, 확인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측 해상에 있던 우리측 민간인이 북한군에 인지돼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조각정보기 때문에 첩보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사살되고, 군의 발표에 따르면 사체가 불에 태워질 때까지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양향자 "野, '공무원 월북정황' 동의하더니 다시 부인…정쟁 도구 삼아"/뉴스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야당은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가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안철수,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에 "정신 나간 떨거지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정부 대응을 보고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로 빗대 발언하는 등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文대통령, 언론 나와라…공무원 피격 전말 밝혀야"/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단독]외통위 국감, 미중일러 4강 대사 안 부르기로/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현지 외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감안해 4강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에 국내 상황도 어려워 2차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朴 7시간 요구해왔듯…文대통령 48시간 밝혀야"/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와중에…'북한 관광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與/중앙일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측 충돌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상정하려는 법안에는 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단독] 김종인 "집단소송제 찬성, 대주주 3%룰은 완화"/한국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野 장외투쟁에 국민들 '오버한다' 비판…과거 돌아보길"/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우리 국민들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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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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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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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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