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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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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사건…野 총공세 "정신나간 여권 떨거지들"
정부 "北, 상당기간 실종자 구조 정황 보이다 상황 급변"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해 44.7%…2030 변화 적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실종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발언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44.7%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70대 이상 층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다만 2030세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외교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강 대사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초기에 실종 공무원 구조 정황… 이후 상황 급반전" /한국일보
국방부가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28일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공무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22일 오후 3시 30분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실종자가 북측에 있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2시간 후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7%, '공무원 피격'에 70대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4.7%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70대 이상 층의 이탈 현상이 감지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7%p 내린 44.7%(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1.0%)로 나타났다.

이인영 "北 통전부 명의 사과문, 김정은 공식 입장 전달한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지문이 김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선임행정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을 내정했다. 윤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성공회대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단독]인선 마친 한일의원연맹…對日 의회 외교 본격 시동 /한국경제
한일의원연맹이 내달 정기총회를 열어 새 간부단 인선을 공식화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임 이후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대일(對日) 의회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8일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은 대표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장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확정지었다. 내달 6일 총회를 열고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UN연설에 왜 비핵화 없나? 강경화 "코로나 얘기 집중하느라"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연설문은 외교부가 초안을 잡고 청와대에서 완성한다"면서 "이번 연설은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답했다.

이인영 6시간 의혹에.."세월호때와 달라..조각정보, 확인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측 해상에 있던 우리측 민간인이 북한군에 인지돼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조각정보기 때문에 첩보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사살되고, 군의 발표에 따르면 사체가 불에 태워질 때까지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양향자 "野, '공무원 월북정황' 동의하더니 다시 부인…정쟁 도구 삼아"/뉴스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야당은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가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안철수,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에 "정신 나간 떨거지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정부 대응을 보고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로 빗대 발언하는 등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文대통령, 언론 나와라…공무원 피격 전말 밝혀야"/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단독]외통위 국감, 미중일러 4강 대사 안 부르기로/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현지 외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감안해 4강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에 국내 상황도 어려워 2차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朴 7시간 요구해왔듯…文대통령 48시간 밝혀야"/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와중에…'북한 관광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與/중앙일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측 충돌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상정하려는 법안에는 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단독] 김종인 "집단소송제 찬성, 대주주 3%룰은 완화"/한국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野 장외투쟁에 국민들 '오버한다' 비판…과거 돌아보길"/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우리 국민들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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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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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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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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