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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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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사건…野 총공세 "정신나간 여권 떨거지들"
정부 "北, 상당기간 실종자 구조 정황 보이다 상황 급변"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해 44.7%…2030 변화 적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실종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발언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44.7%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70대 이상 층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다만 2030세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외교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강 대사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초기에 실종 공무원 구조 정황… 이후 상황 급반전" /한국일보
국방부가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28일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공무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22일 오후 3시 30분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실종자가 북측에 있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2시간 후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7%, '공무원 피격'에 70대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4.7%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70대 이상 층의 이탈 현상이 감지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7%p 내린 44.7%(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1.0%)로 나타났다.

이인영 "北 통전부 명의 사과문, 김정은 공식 입장 전달한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지문이 김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선임행정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을 내정했다. 윤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성공회대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단독]인선 마친 한일의원연맹…對日 의회 외교 본격 시동 /한국경제
한일의원연맹이 내달 정기총회를 열어 새 간부단 인선을 공식화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임 이후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대일(對日) 의회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8일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은 대표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장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확정지었다. 내달 6일 총회를 열고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UN연설에 왜 비핵화 없나? 강경화 "코로나 얘기 집중하느라"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연설문은 외교부가 초안을 잡고 청와대에서 완성한다"면서 "이번 연설은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답했다.

이인영 6시간 의혹에.."세월호때와 달라..조각정보, 확인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측 해상에 있던 우리측 민간인이 북한군에 인지돼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조각정보기 때문에 첩보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사살되고, 군의 발표에 따르면 사체가 불에 태워질 때까지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양향자 "野, '공무원 월북정황' 동의하더니 다시 부인…정쟁 도구 삼아"/뉴스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야당은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가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안철수,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에 "정신 나간 떨거지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정부 대응을 보고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로 빗대 발언하는 등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文대통령, 언론 나와라…공무원 피격 전말 밝혀야"/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단독]외통위 국감, 미중일러 4강 대사 안 부르기로/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현지 외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감안해 4강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에 국내 상황도 어려워 2차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朴 7시간 요구해왔듯…文대통령 48시간 밝혀야"/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와중에…'북한 관광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與/중앙일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측 충돌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상정하려는 법안에는 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단독] 김종인 "집단소송제 찬성, 대주주 3%룰은 완화"/한국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野 장외투쟁에 국민들 '오버한다' 비판…과거 돌아보길"/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우리 국민들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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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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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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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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