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정헌율 시장, 인구잡기 4대정책 내놔…실효성에는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절벽위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30만 인구 회복을 위해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등 '인구잡기 4대정책'을 내놓고 시민들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익산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고 정책만 늘어놓은 동족방뇨(凍足放尿,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앞줄 왼쪽)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앞줄 오른쪽)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잡기4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28 gkje725@newspim.com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은 나란히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30만 인구가 무너진 이래 지난 8월말 기준 28만3000명으로 호남 3대 도시로서의 지위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2017년 당시 30만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인구늘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인구 28만명이 무너지면 당장 교부세 감액, 국회의원 수 감소, 행정기구 축소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도시가 존폐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며 "인구 28만명을 사수하고 호남 3대도시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형 택지개발로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 주택분야에서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서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1515세대 △모인공원 중흥클래스 968세대 △팔봉1지구 서희스타힐스 2330세대 △소라공원 1357세대 등 무려 8000여 세대가 시내 중심지 도시 숲에 조성되며 △LH 1027세대 △부송4지구 1529세대와 재건축 아파트 등 총1만6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평화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모인공언, 소라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며 팔봉1지구, 부송4지구도 최대한 분양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을 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대기업 취업을 위한 청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10~15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720~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년간 1인당 최대 월170만원씩 최대 4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는 2년후 1000만원의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5년동안 매월 10만원 수당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 및 토요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외에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출산·보육에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 자녀까지 익산시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전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웅포관광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구룡마을 대나무숲, 아가페정양원, 4000여개의 전통옹기가 있는 고스락, 원광대 수목원 들이 민관협치형 휴식공간으로 재탕생되고, 남부권역 만경강변에는 대규모 캠핑장을 신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는 현재 인구 절벽 끝에 내몰려 다 같이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 공존을 넘어 공영할 것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고강도 인구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머지않아 인구 30만 회복은 가능하나 문제는 올해 연말인데 단기적인 처방이 없으면 28만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사랑운동 실천캠페인'을 적극 펼쳐 익산에 거주하지만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찾아 '1인 1이웃만들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익산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헌율 시장은 인구 4대정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익산시 인구 30만에서 28만까지 절벽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비롯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익산시 인구감소와 관련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긴 적이 있는데 익산시민과 민주당에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기자의 질문에 "추후에 논할 문제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의지와 시민들의 단합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인구문제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사과를 회피했다.

gkje7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