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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인구잡기 4대정책 내놔…실효성에는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3:55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절벽위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30만 인구 회복을 위해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등 '인구잡기 4대정책'을 내놓고 시민들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익산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고 정책만 늘어놓은 동족방뇨(凍足放尿,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앞줄 왼쪽)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앞줄 오른쪽)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잡기4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28 gkje725@newspim.com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장은 나란히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30만 인구가 무너진 이래 지난 8월말 기준 28만3000명으로 호남 3대 도시로서의 지위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2017년 당시 30만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인구늘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인구 28만명이 무너지면 당장 교부세 감액, 국회의원 수 감소, 행정기구 축소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도시가 존폐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며 "인구 28만명을 사수하고 호남 3대도시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형 택지개발로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 주택분야에서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서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1515세대 △모인공원 중흥클래스 968세대 △팔봉1지구 서희스타힐스 2330세대 △소라공원 1357세대 등 무려 8000여 세대가 시내 중심지 도시 숲에 조성되며 △LH 1027세대 △부송4지구 1529세대와 재건축 아파트 등 총1만6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평화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모인공언, 소라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며 팔봉1지구, 부송4지구도 최대한 분양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을 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대기업 취업을 위한 청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10~15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720~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년간 1인당 최대 월170만원씩 최대 4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는 2년후 1000만원의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5년동안 매월 10만원 수당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 및 토요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외에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출산·보육에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 자녀까지 익산시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전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웅포관광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구룡마을 대나무숲, 아가페정양원, 4000여개의 전통옹기가 있는 고스락, 원광대 수목원 들이 민관협치형 휴식공간으로 재탕생되고, 남부권역 만경강변에는 대규모 캠핑장을 신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는 현재 인구 절벽 끝에 내몰려 다 같이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 공존을 넘어 공영할 것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고강도 인구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머지않아 인구 30만 회복은 가능하나 문제는 올해 연말인데 단기적인 처방이 없으면 28만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사랑운동 실천캠페인'을 적극 펼쳐 익산에 거주하지만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찾아 '1인 1이웃만들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익산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헌율 시장은 인구 4대정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익산시 인구 30만에서 28만까지 절벽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비롯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익산시 인구감소와 관련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긴 적이 있는데 익산시민과 민주당에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기자의 질문에 "추후에 논할 문제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의지와 시민들의 단합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인구문제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사과를 회피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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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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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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