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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철수 "야권연대 고민할 시기 아냐…집권 위해 혁신경쟁 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52

"文 정권, 공정과 상식 무너져…조국·추미애 사태 참담"
野, 내년 재보궐 선거 힘들다…"변화의 노력 필요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야권이 인공지능 이슈 선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지금은 선거준비나 (야권) 통합, 연대에 대해 고민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집권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혁신경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혁신포럼' 세 번째 초청 강사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황 진단 △정권교체 가능한가 △야권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야권 혁신을 위해 10대 제언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안철수 "문재인 정권, 무능과 위선의 정권…정치·경제·사회 총체적 난국"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무능과 위선의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는 총체적 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 붕괴 △외교·안보는 파탄 △국론은 분열 △국가 미래비전은 부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지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합의,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입법부, 사법부 등을 모두 청와대 애완견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의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 불공정과 공정이 아니고 내편인지 아닌지"라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정권교체 가능성…"현재 상태라면 내년 보궐선거도 힘들어"

안철수 대표는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상태라면 내년 재보궐선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유로 △집권 세력의 강고함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인식이 진실이 되는 시대 △여러 비호감과 부정적 요소들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 "지금까지 이정도로 강한힘을 갖고 있는 집권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강고한 정치진영과 어용지식인, 어용시민단체, 어용언론, 팬덤까지 단단하게 뭉쳐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다. 네임드라고 통칭되는 수많은 스피커들의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누적되는 바람에 더 이상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비호감 이미지가 굳어 있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안정당'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한 이유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 보다 면접원 여론조사가 일반 민심이 더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한 5월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17~18%였다. 지난주에는 19~20%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30 청년세대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세대가 야권을 이유없이 싫어하는 이유는 "억울한 기득권 이미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능한 경제세력이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잃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총체적으로 야권의 위기임은 맞지만,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위선, 무능, 국민분열 등이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분노가 들끓어서 폭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국민분노가 폭발하는 분기점이 오더라도 야권이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노력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가치지향 등을 준비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야권 혁신을 위한 방향…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제3의 길 개척"

안철수 대표는 야권이 혁신 방안으로 10대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 △제3의 길 개척 △인기영합주의와의 싸움 △소통·공감능력 향상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이별 △대북 적대주의·반공 탈피 △국민통합 주도 △당내 소장개혁파 육성 △산업화·민주화를 야권 자산으로 만들기 △도덕성 우위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속도로 앞당겨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 말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다. 그러면 2022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기술이 인공지능(AI)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중국에게 뒤쳐지고 있고, 앞으로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MIT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드는 데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정부 예산은 총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 강화, 전문가 인력 증대 등의 최대 이슈를 야권이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 '제3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노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제3의 길은 우리 노선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의 예로 극우세력이 예고한 개천절(10월 3일) 집회를 꺼내들었다. 그는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답답해서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권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이 야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집회나 유튜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불공정과 반칙, 특권,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조국, 추미애 사태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때 야권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비판과 견제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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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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