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개발 공모' 6개 사업 628억 확보…역대 최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3: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3:10

허성곤 시장 "사업 지속 발굴 농촌 미래 제시"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 한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고인 628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정부 농촌지역개발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농촌협약사업 426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59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억원, 농촌지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29억원,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원 등 6개 사업에서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최고 성적을 냈다.

김해시 농촌지역개발사업 현황도[사진=김해시] 2020.09.21 news2349@newspim.com

현재 김해시 인구는 56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인 7만3000명으로 10년 전 대비 5%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6000명으로 10년 전 대비 50%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과소화, 고령화로 농업 및 농촌사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준과 생활여건도 도시에 비해 낙후돼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시는 정부 공모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촌협약사업 농촌365생활권 구축

농촌협약사업은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 당사자로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 협약을 체결해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365생활권은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시는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보유율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북동부생활권(생림·상동·대동면)을 주협약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2021년부터 5년간 426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투입해 면소재지 등에 문화, 복지, 행정, 보건, 보육 등 생활SOC복합단지를 조성해 도심으로 가지 않고도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로컬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도시가 함께 번영하는 사람중심 공동체, 김해'를 주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70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들여 6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56만 김해시민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의 가치와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한 식-농 커뮤니티 설치, 지역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가공개발, 로컬푸드 브랜드 개발,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농촌 정주환경 개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슬레이트 주택, 재래식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설 정비와 생활·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복지 등의 휴먼케어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진례면 개동마을, 초전마을, 대동면 신촌·신암마을 3곳이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59억원(국비 72%, 지방비 28%)을 투입해 보행환경 개선, 문화·복시시설 확충, 빈집 철거, 슬레이트지붕 개량 등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읍·면소재지 활성화를 통해 중심거점 기능을 회복하고 배후마을과 연결해 문화·복지·교육·경제 등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활SOC 기능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생림면 소재지에 위치한 복지회관이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리모델링 통해 면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낙후된 농촌경관 개선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면소재지 주차장 조성과 중심가로변 특화거리 조성, 건강증진·노인복지프로그램, 문화배달부 활성화, 동아리 양성 등에 2021년부터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스마트 혁신마을 구축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진영읍에 정부출연금 19억원,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10억원 등 총 29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지속가능한 도농복합형 스마트 혁신마을' 서비스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농가 생산력 보조를 위한 자율작업 트랙터 운영, 고령의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대중교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산사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시군역랑강화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지구, 완료지구에 대해 주민교육, 활성화 컨설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체 소액사업 수행,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는 매년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허성곤 시장은 "지속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발굴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 살고 싶은 희망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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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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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