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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추미애 엄호 '역풍'...다시 회자되는 이해찬 '어항론'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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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김홍걸·이상직도 도덕성 논란 사전 차단 못해
내부선 "이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대응할 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전 대표는 자천타천 '선거의 달인'이다. 32년간 이 전 대표는 7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진보진영 대통령 3명을 창출하는데 모두 관여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을 달성해내기도 했다.

그런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32년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항론'을 남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공인의 자세를 늘 잘 지켜야 한다"며 "공인이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매사 '선거에 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이라는 정당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해야한다"며 "우리가 선거에 임해서 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도 국민의 뜻을 살피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선거 승리는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 등 최근 일련의 선거에서는 비호감도가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 나오더라도 표를 얻기 힘들다. 이 전 대표의 '어항론'은 결국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당부가 무색할 만큼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듣는다. 도덕성 시비도 여전하다. 이낙연 현 대표가 나서 입단속을 하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는 등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秋 엄호 나서다 도리어 야당 먹잇감 된 與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시비로 흘러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둘 엄호 발언을 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정도가 과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카투사는 편한 곳'이라 발언했다 하루 만에 사과한 우상호 의원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지난 17일까지 여당 의원들의 문제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선 김남국 의원은 '군필자가 많이 없는 국민의힘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번 공격은 헛스윙'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오히려 여당 의원 중 군미필자가 많다는 역공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각자 군인시절 사진 혹은 자녀가 군복을 입은 '인증샷'을 올리며 기세를 올렸다.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단독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의원은 자신에 페이스북에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산을 태워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할 수 없다"고 올렸다.

곧바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만약 그 주장이 설령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설수는 그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중근 의사와 추 장관 아들을 연결해 질타를 받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소리를 들어야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김홍걸·이상직 도덕성 시비 여전…장혜영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민주당의 '퍼블릭 마인드' 실종은 단순 설화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도덕성 논란까지 커졌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재산으로 58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8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재산이 67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분양권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았다. 또 민주당 서약대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서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 장녀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적인 일에 쓰라는 후원금을 가족에게 쓴 일종의 '배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987년생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책이 실종됐다.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혹 자체가 불거진 것에서는 국민께 사과를 하고 수사할 내용이 있다면 기다려보자는 것이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자세"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덕성을 갖춰야함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기본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정치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답이 뻔하다"라며 "지난 일련의 대응은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퍼블릭 마인드'와 분명 거리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 주문을 한 셈이다.

또 당초 추석 연휴 전으로 예측되던 윤리감찰단 활동을 신속히 가동, 감찰단 출범 사흘째에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리감찰단 신설은 이 대표가 직접 쇄신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를 저버리지 않게끔 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이상직 의원 및 정부여당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15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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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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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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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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