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진짜 카톡으로 軍 휴가 연장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논란
軍 규정 "부득이한 사유시,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병가) 연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추 장관 아들 건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와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야당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 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셋째가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거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軍 관계자들 "카톡 휴가 연장,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후속 행정절차도 필수"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논란과 관련해 뉴스핌은 야전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군 관계자들은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톡만으로는 휴가 연장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군 관계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지휘관과 소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전파 보고하고, 지휘관의 승인을 받으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서씨처럼)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돼있다.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즉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도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장병들이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휴가를 나갈 때는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휴가를 내보냈다"며 "혹시 휴가 중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부대에 연락하라는 차원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사들과 지휘관이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사들이 휴가 나가서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군 관계자들은 '카카오톡만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휴가 연장과 관련한 후속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군 관계자는 "한 병사가 척수염으로 인해 휴가 중 발작 증상이 생겨서 안면마비까지 온 사례가 있었다"며 "급하게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서 부모의 연락을 통해 급히 휴가를 연장하고, 추후 서류를 확인했던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상황 전파보고 및 휴가 연장 신청을 했다면 추후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후속 행정처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서씨같은 경우는 그 후속 행정처리가 안 돼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