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급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후 자연재해 복구 비용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어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연일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통화는 부인했지만, 남편 및 보좌관의 통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 장관 가족의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대정부질문에도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윤미향 의원 논란, 통신비 2만원 논란 등으로 국회가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을 이번 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있는 통신비 2만원 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석간에 의하면 여당은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유지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연이은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이날 오전 11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오늘 선포된 곳은 강원 삼척, 양양, 경북 영덕, 울진, 울릉군 등"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원에 靑 "소극대처 경고조치"/ 서울경제
청와대가 15일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 담당자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소극적 대처를 경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 간 약 25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한국경제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습니다.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중인데 이번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겁니다.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고요.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주세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하겠다"는 항의성 청원이 게재됐다.

[단독] "'秋 아들 휴가 연장'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 남아있다"/ SBS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민원실 기록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SBS 취재결과 녹취파일과 대장 중에서 녹취파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부인했지만 추 장관 가족 중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한 것은 사실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대정부질문 이틀째…'秋아들 의혹' 정경두 입 주목/ 연합뉴스TV
국회에선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김정은, '수해복구 첫 마을' 황해북도 강북리 시찰/ KBS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태풍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황해북도 금천군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15일) 김 위원장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아 피해복구에 동원된 인민군 부대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민주, 野 '독감 무료접종 확대' 요구 수용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여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유지하는 대신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꺼내든 것으로, 이를 통해 추경안 처리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국민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현재 약 2천만명인 무료 접종분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4차 추경, 통신비 2만원 접고 고용안정자금 늘려야"/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여당이 제시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철회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신비 지급 대신 독감 예방접종을 늘리자고 했으나, 박 의원은 이보다 고용 유지를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조건 감싸는 與, 총공세 펴는 野..민생 삼켜버린 '추미애 국회'/헤럴드경제
국회가 추미애·윤미향·통신비 2만원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정부 질문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온통 '추미애 국회'다. 여기에 윤미향 의원의 기소, 또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튀어나온 통신비 지원 문제까지 여야는 정치 전선만 넓혀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4차 추경을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그렸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총 사업이 17개 밖에 안되는 만큼 하루이틀이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1인당 2만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000억 원 규모의 돈을 독감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단독]예결위 "통신비 2만원 지원 재검토하라" 통신사 미납·연체료 메꿔/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체료와 미납액을 되레 보전하는 효과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통신사가 받지 못한 요금을 오히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를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약 9억 원을 들여 임시 집행 센터를 만드는데 이어 통신사 손실 보전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정부, 스스로 주택정책 포기해야..현 시점, 노동개혁 절실" [인터뷰]/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스스로 주택 정책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사업을 정책으로 조정하지 말고, 이를 아예 민간의 손에 맡겨보자는 말로 읽힌다. 매매자와 매수자가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알아서 최선의 길을 갈 것이란 뜻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이제 정부가 주택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간 건설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원래 주택 정책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주택 규모가 모자란 데 따라 정부가 이를 확대하기 위해 펼친 것"이라며 "지금은 주택 규모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野 정무위원 "秋 옹호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즉각 사퇴"/CBS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15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의혹 관련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일을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박은정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며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김태년 "4차 추경 이번주 끝내야" 野 협조 당부/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전 정말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과 관련해 어제(14일) 총리 시정연설이 있었고, 어제부터 심사에 돌입했다"면서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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