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신용대출 축소 착수...'심사·금리·한도' 패키지 조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0:44

당국 연이은 경고에 은행들 신용대출 문턱 높여
대출 한도↓·대출금리↑, 심사 강화 등 3가지 검토
자영업자 등 피해 우려도…"핀셋형 규제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조건이 정해지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A은행 관계자)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경고한 만큼 속도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B은행 관계자)

금융당국이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 수요 원인을 '은행권 실적 경쟁'으로 지목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본래 목적과 달리 '영끌'(주택구입을 위해 영혼을 끌어모으다)·빚투(빚내서 투자하다)'로 전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창구를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돈이 간절한 자영업자 등이 되레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창구를 조이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설정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 ▲대출금리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중심이 돼 현재 협의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신용대출을 조이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직접 우려는 나타낸 만큼 조만간 액션(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대출한도나 금리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면 작업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올 들어 신용대출 급증세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초저금리 여파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진데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영끌', 주식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54% 지난 1월(3.38%)에 비해 무려 0.84%포인트 벌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영향에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124조2747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4조755억원 늘어나 월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경고 때문이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자칫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규제 카드'를 하나 둘 꺼내든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 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대출 폭증의 원인이 '저금리' 보다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가 조정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 등이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다 조일 경우 돈이 급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영끌, 빚투 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 규제하는 '핀셋형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