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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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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슈메이커 자리매김...이낙연 대표와 다른 모습
전문가 "매우 강력한 민생정책 펴는 진보 대선주자로 인식"
일각선 "文정부 정책 불신 드러내...친문 지지층 이탈할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입장이 정해진 지난 6일 이른 새벽 자신의 SNS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다. 글을 올린 시점이 새벽 3시,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담아 이 글을 적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짐작케 하는 시간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반나절 만에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는 구절이 마음에 걸렸을까. 이날 오전 내내 여권에선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공방에 따른 격정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됐다. 경제부처 수장과의 이견을 넘어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우려까지 터져나왔다.

여당 내 비판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컸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이번 논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leehs@newspim.com

'대선 경쟁자' 이낙연과 맞서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갈등은 피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주장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권과 맞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주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정치적 손해보다는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안정감 있는 중도적 성향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 진보적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의 정치적 철학의 근원은 기본 소득"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 지사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금 지급의 기준 논란 등에서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결정 이후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주장한 선별 지급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지사의 주장이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7 dedanhi@newspim.com

"신중한 이낙연과의 차별화...가장 강력한 진보적 후보로 자리매김"

정치 전문가들 역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는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로 주목받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지사가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양강 구도를 굳히면서 이 대표가 흔들리거나 국민 여론이 이 지사 쪽으로 쏠릴 경우 이 대표를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당내 다른 이야기도 이번 논쟁을 통해 이 대표가 아니면 이 지사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지사에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정면승부를 펼칠 정도로 용기 있는 주장으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히 진보적 성향의 대표주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채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입장으로 나뉘어졌다"며 "진보적 입장을 강화한 이 지사의 철학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낙연 대표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정적이고 매 상황마다 대처능력이 뛰어난 측면이 보인다.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 그리고 거칠 것 없는 언변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내 고위 관계자는 "확실히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고착되는 분위기"라며 "이 지사가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와 친문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는 것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해철 양정철 등 친문계 대표인사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친문계 내부에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형성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은 친문 지지층 확보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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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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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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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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