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되 고소득층 환수, 추석 전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이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부 입장에서 주거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은 자신들의 여러 업무 중 하나"라며 "이제는 국토부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지방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행안부, 금융위 등 이해관계자들을 총괄하는 정부의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원회 같은 것이 총괄하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각 지자체가 현장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까지 기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직은 목돈이 없는 30대들이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인구 구성 등으로 고비가 올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환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사실상 모든 경제 행위가 중단되니까 안할 도리가 없다"며 "일단 100%를 지급하되 고소득자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 정산이나 소득세를 낼 때 환수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득기준은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 일반 분들은 2019년 소득인데 코로나로 인한 재난적 상황에서 이는 전혀 달라진다"며 "대구시에서 부정수급 문제도 나오는 등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추석을 앞둔 9월 달일 것인데 그렇다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