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국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기본법 개정 ▲전월세 시장 정보격차 해소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를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개혁에 노력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집권여당 당대표 후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새로운 전환으로 부족함을 바로잡고, 다수 국민들이 더 이상 집 문제로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리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택지 발굴·도심 내 용적률 상향·고밀도 개발·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등 주택공급 확대도 내걸었다. 청약가점제 강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강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며 "현재 주택가격이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 너무 높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 높은 주택구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세대 청년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금융지원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김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뤄냈다"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청년 무주택자들이 5000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깜깜이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내년 6월로 연기된 전월세신고제를 확실하게 추진, 세입자에게 불리한 전월세 시장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번 만큼 세금을 내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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