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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코로나 확진에…與 "법적 책임져야" vs 野 "재판부가 판단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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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전 목사 고발
김태년 "허위제출·역학조사 방해…반사회적 위법행위"
주호영 "재판부가 판단할 일…논평 내듯 판단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에게 보석 취소와 긴급 체포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미래통합당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허위제출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 방역에 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의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은 법과 윤리가 극단적 교회에 의해 테러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사회적 위법행위는 결코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당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참가한 전현직 의원과 당원에 대해 자발적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를 비호한 당내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 목사에 대한 비상식적 선동과 편가르기가 미통당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전 목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전 목사에 대한 당 차원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련 질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석 조건) 위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보석을 취소할 만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등을 담당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에 따라 면밀하게 판단할 일"이라며 "밖에서 논평하듯 보석 취소가 맞다, 과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방역적 측면에서 보석이 취소돼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 병원에 격리하는 것이 맞는지 등 종합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당 차원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왜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하냐"며 "왜 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코로나고, 전광훈은 전광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방역 관련 조사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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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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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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