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중앙정부 주도→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새로운 일자리 수요 대응…진출분야 다양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6만4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자생·상생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해 사회적경제기업 진출분야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 중대본(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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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3 onjunge02@newspim.com |
정부는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6만4000개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혁신성장 기반 강화(3만8000명)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1만4000명)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1만2000명) 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먼저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성장유망기업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개별부처별 소규모 지원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 구축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수인재 유입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3차 추경을 활용한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및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현재 12개인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고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신중년 우수 인재 유입 계획도 세웠다. 우선 재취업연계 과정을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수요에 맞춰 커리어 전환교육·인턴십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멘트양성 과정을 신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세무·회계·노무 상담)을 위해 컨설팅 역량강화 및 교육 및 매칭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채널(e-store 36.5+)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순환경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을 현행 1~3억원에서 최대 2배로 늘리고,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연간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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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13 jsh@newspim.com |
사회적경제기업 진출분야도 다양화한다. 그동안 환경서비스 분야에서도 특정분야에만 집중돼 있던 사업모델을 환경서비스 수요,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변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녹색제품 인증비용 지원 등 특화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의 자활사업화를 추진한다.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약 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주주 프로젝트('20~'25년 예산 총 2335억원)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 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공동체 '우리그린마을공동체' 확산에도 나선다. 내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공적돌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등 참여·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향상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3법(경제기본법·가치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 등 관련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의원입법안이 발의 됐고, 판로지원특별법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관계부처 입법 TF를 운영, 주요 쟁점 검토 및 정부대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