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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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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폭우 피해에 "복구 핵심은 속도, 가용 자원 총동원"
靑 고위직 중 대표적 다주택자 김조원, 이미 7일에 청와대 떠났다
이낙연, 4대강 사업이 홍수 도움 논란에 "일의 순서 잘못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호우 피해에 대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걸친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도 점검한 후 빠른 시간 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직 중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이번에 교체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 7일 이미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후임 인선이 발표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당권주자이며 차기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역점과제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근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날 심상정 대표가 올린 수해 현장 봉사 활동 중 각 언론이 깨끗한 옷차림을 비판한 것에 대해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언론의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예비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호우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구례·하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두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을 살핀 뒤 "빠르게 피해 합동조사를 마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남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인 이을재 5일시장 상인회장과 김민성 하동군 새마을지도자와 화상 통화 시간을 가졌다.

文 "올 성장률 OECD 중 가장 선방...코로나 대응은 전세계 가장 모범"/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위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 받은 만큼 폭우 피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조원, 지난주 이미 靑 떠나…여권서도 "집 팔아라" 비판/ 서울신문
청와대 고위직 다주택 논란 속에서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 의혹에 내부 갈등설까지 나온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당일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인선이 발표된 월요일 마지막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뒤끝' 논란까지 제기됐는데, 정작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고위 참모들이 있는 단체채팅방까지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北 임진강 댐 2곳 집중호우로 붕괴했나… 통일부 "답변 못 해"/ 세계일보
'북한 임진강 상류 댐 2곳이 최근 집중호우로 붕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11일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연락한 적은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 간 공유하며 주민 사전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 당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TV조선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가 6월 16일 폭파당일 대북 반출승인한 물품은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 1억4천만원치 상당. 아직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고, 현재 물자 구매 등을 준비 중인 상태다. 통일부는 6월 16일 '오전'에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승인 처리를 한 담당자는 "폭파를 인지 못했고 무관하게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당일 모르고 승인을 했더라도 폭파 후 승인을 재검토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사항과 연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본훈련은 16~28일/ 파이낸셜뉴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미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 중이다. 사전연습 이후 16일부터는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본훈련을 실시한다. 본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연습(CPX)으로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이동에 제한이 불가피해, 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훈련인원을 분산하고 과거와 달리 야간 훈련을 줄여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약에 따라 통상 열흘 가량이던 훈련 기간도 2~3일 정도 늘어났다.

이낙연, 4대강사업 논란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당권주자들의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고 비판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대급 장마 피해에 여야, '4대강' 논란 재점화 / 뉴스핌

연일 계속되는 전국적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등진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복구 초기 잠깐 찍은 사진…보도 유감" / 조선일보

정의당은 11일 심상정 대표가 수해 현장 봉사활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심 대표의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보도유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몇몇 댓글을 인용해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근식 "김조원 뒤끝작렬 퇴장, 항명 넘어 조기 레임덕 전조"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사임과정이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넘어 정권 레임덕의 전조라고 주장했다.

'4차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여야 이틀째 4대강·태양광 설전 / 동아일보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가 이틀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여권에서는 "4대강 트라우마"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부동산 논란 뒤 '일방적 퇴장' 김조원…여권서도 "비판 커질 것"/ 한겨레

강남 부동산 처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뒤 사의를 밝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근 행보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1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수석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그 자리에 김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김조원 전 민정수석, 집 안팔면 비판 커질 것" / 경향신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그분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집을 팔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지율 '반토막' / 문화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은 공정과 독주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마다 어김없이 철퇴를 들었던 20대의 민심 이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약 3년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청년 정치 실종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분석 역시 1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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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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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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