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2보] 與 "통합당, 시장에 기름 붓자는 것" vs 野 "집 사고 팔지도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합당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 무효"
'저는 임차인', 용혜인 "더 적극적 임차인 보호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입법이 이뤄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의 마지막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대차3법에 대해 5분 토론을 통해 비판했다가 주목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예 때문인지 다수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여권 의원들도 지지 않고 법안 보호에 나섰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라며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상승이 안 멈추자 서울 수도권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추 의원은 또 "현 정권은 현재를 전시로 규정해 전례없는 3차 추경 등 빚을 내서 확장 재정을 하면서도 부동산 증세로 국민 혈세를 더 거두는 등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다. 경기 대응에 가속패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부동산 3법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도 건너 뛴 채 벼락처리로 처리했다"며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지만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려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류 의원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도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통과됐고, 국회 기재위에 회부된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 서면동의요구서에는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있다"라며 "서면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여권도 반박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규제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 문제는 해결되나"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며 "공급된 주택들은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갔고,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주거 약자들이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를 부지런히 짓고 관리해 적어도 15%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후분양제 빼놓고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보유세 관련해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과 같은 발언으로 시작했다. 용 의원은 이어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