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 용혜인 "더 적극적 임차인 보호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입법이 이뤄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의 마지막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대차3법에 대해 5분 토론을 통해 비판했다가 주목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예 때문인지 다수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여권 의원들도 지지 않고 법안 보호에 나섰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라며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상승이 안 멈추자 서울 수도권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추 의원은 또 "현 정권은 현재를 전시로 규정해 전례없는 3차 추경 등 빚을 내서 확장 재정을 하면서도 부동산 증세로 국민 혈세를 더 거두는 등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다. 경기 대응에 가속패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부동산 3법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도 건너 뛴 채 벼락처리로 처리했다"며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지만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려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류 의원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도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통과됐고, 국회 기재위에 회부된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 서면동의요구서에는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있다"라며 "서면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여권도 반박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규제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 문제는 해결되나"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며 "공급된 주택들은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갔고,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주거 약자들이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를 부지런히 짓고 관리해 적어도 15%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후분양제 빼놓고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보유세 관련해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과 같은 발언으로 시작했다. 용 의원은 이어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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