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군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내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용산구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2020.08.04 yooksa@newspim.com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200가구를 건설한다. 대상부지로는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이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후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비매각 부지(4500가구)와 노후 우체국·공공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 복합개발(6500가구) 등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당초 8000가구 공급 예정이던 용산정비창의 경우, 용도 상향을 통해 1만 가구로 공급 규모를 늘린다. 서울의료원 부지도 확정해 공급 가구 수를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참여 사업장에 대해선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이 같은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또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서울 내 176개 사업장 중 145개(82%)는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한다.

참여 사업장에는 LH·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5000가구 이상,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으로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도 기존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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