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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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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속출…문 대통령, 여름휴가 취소 후 피해 점검
강제징용 배상 日 기업 자산현금화 코 앞, 한일 관계 위기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 확대, 윤희숙·윤준병에 원희룡도 참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후에 여름 휴가 일정을 다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9주 연속 이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췄습니다.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46.4%로 나타났는데요. 계속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끝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 사법부의 일제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한일 정부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여야 간에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임대차3법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주목받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여러 의원들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윤준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언주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름휴가 취소 "호우 피해 점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예정돼 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대신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10주만에 올랐다…부동산 여파 끝났나/국민일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반등했다.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던 부동산 여파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7월 5주차(27일~31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21.7%)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

북한, 코로나19에도 1만6000여명 백두산지구 답사 강행/세계일보
최근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높인 북한이 대규모 백두산지구 답사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백두의 혁명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대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겨울철답사에 이어 여름철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日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D-1…한-일 '보복 vs 맞대응' 난기류/헤럴드경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양국간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한일 외교당국이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사법부의 일제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며 일본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을 검토 중이다.

탈북단체 탄압 논란 속 사무검사 강행의지 피력한 통일부 "대북관련 단체 먼저 점검"/서울경제
통일부는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 대북 인도지원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순께 예정된 사무검사와 관련 "행정적 인력이 대규모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행정적 인력을 감안해서 우선 탈북과 대북 관련, 인도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점검과 검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도 폭우경보…南 위협 황강댐 방류 통보할까?/헤럴드경제
집중호우가 한반도 중부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통보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선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이 차단된 탓에 북한의 통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3일 "남북 간 통신선이 다 막혀있어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임대차 3법' 논쟁 확산…윤희숙·윤준병 공방에 원희룡·이언주 가세/뉴스핌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격렬한 부동산 정책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인은 현재 2년 외에 추가 2년을 더 보장받게 됐고,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전세제도가 급격히 소멸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어차피 전세제도는 소멸되는 추세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與 "기후변화 대응한 자연재해 관리시스템 근본개편안 검토"/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인력으로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여당 독주에 지도부 내부 첫 '쓴소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지도부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의 용기는 여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라며 "협치는 상대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

통합, 與 독주 맞서 '현장 위주 풀뿌리 투쟁' 돌입/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거여(巨與)의 폭주에 맞선 투쟁 방식으로 '현장 위주의 풀뿌리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 발언이 연일 화제를 낳자 당내에 실력과 대안으로 무장하고 국회와 현장을 지키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박주민 "유엔도 전세 폐지 권고…윤준병 '월세' 표현은 아쉬움"/머니투데이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 예찬'을 두고 "국민 감정선과 눈높이를 좀 못 읽은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3일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도 과거 정부 탓하는 민주당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부양 정책이 원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신 과거 정부를 비판했었다.

"정책의 배신 읽어보라"…통합당서 봇물 터진 윤희숙 칭찬/국민일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판한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을 칭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윤 의원을 칭찬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봤다"며 "그 발언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좌로 치우친 것도 우로 치우친 것도 아니다"라고 칭찬했다. 윤 의원의 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수많은 국민이 '그래 바로 이거야'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김현아 "임대차 3법,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이데일리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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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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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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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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