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입법' 공방 가열…與 "시장 조기안정" vs 野 "부작용만"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3:40

이해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세간 오해 많아" 정부 대응 당부
김종인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양산해…성공 가능성 미리 셈해봤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김태훈 기자 =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부동산 입법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與 "주택임대차보호법 오해 많아…부동산 시장 조기안정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시장 혼란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입법과 시행을 전격적으로 하는 만큼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 20대 국회 때 통과됐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숙의없이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 대표는 "제도에 대한 오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제도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안내도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국민 주거 안정에 변화를 이끌어낼 법"이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년 전월세 계약제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이 잡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통합당의 공세에 대해선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비견하며 강도높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한 이념공세로 부동산 입법을 흔드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선진국들은 임대차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가 거의 없다. 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전부 공산주의국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통합당이 공당이라면 투기세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세하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통합당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지금의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與, 4일 본회의서도 부동산 입법 '질주'…野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고심할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겨냥해 "얼핏 포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히 법제정을 했다고 하나 이로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당국에게 묻겠다.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한 판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세입자에게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종국에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3일) 법사위, 내일(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세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전월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점 많은 법들을(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세금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데 엄중이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 더욱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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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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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