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태릉 등 유휴지개발·용산 등 용적률상향·공공재건축 핵심案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9:29

태릉골프장 1만1000가구·SETEC 7000가구 공급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8000가구→1만 가구로
LH·SH참여 공공재건축으로 공공임대물량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중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내 공공의 유휴부지를 개발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대책 발표 데드라인을 이번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휴부지 발굴, 용적률 상향, 공공재건축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태릉골프장·SETEC 등 유휴지 개발...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현재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이다. 이곳은 국방부 소유 군부지로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만든 곳이다. 서울 시내 유일한 군 골프장으로 약 83만㎡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태릉골프장과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육사부지 개발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계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태릉골프장 일대에는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인근 육사아파트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이곳이 개발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정 총리도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이 신규 부지들도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SETEC는 인근 5만㎡ 규모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라서 연계 개발할 경우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부지들은 규모가 작아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뉴스핌DB]

◆ 용산정비창 용적률 1500%로 상향...공공재건축 추진도

이번 대책에 서울 용산정비창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지난 5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보유한 부지로 약 51만㎡ 규모다. 국토부는 이곳을 개발해 총 8000가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 물량의 절반은 공공,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8000가구보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도시 전체'는 서울 전체가 아닌 용산정비창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500%로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가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용산정비창에 1500%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참여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대책에서는 이 사업 대상에 재개발만 포함되고, 재건축은 제외됐다.

일각에선 공공재건축 사업 시범단지로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해바라기아파트 등 3개 단지가 거론됐다. 서울시가 노후화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 중 공공재건축 사업지를 물색하면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 사업지 검토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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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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