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태릉 등 유휴지개발·용산 등 용적률상향·공공재건축 핵심案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9: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태릉골프장 1만1000가구·SETEC 7000가구 공급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8000가구→1만 가구로
LH·SH참여 공공재건축으로 공공임대물량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중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내 공공의 유휴부지를 개발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대책 발표 데드라인을 이번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휴부지 발굴, 용적률 상향, 공공재건축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태릉골프장·SETEC 등 유휴지 개발...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현재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이다. 이곳은 국방부 소유 군부지로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만든 곳이다. 서울 시내 유일한 군 골프장으로 약 83만㎡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태릉골프장과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육사부지 개발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계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태릉골프장 일대에는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인근 육사아파트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이곳이 개발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정 총리도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이 신규 부지들도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SETEC는 인근 5만㎡ 규모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라서 연계 개발할 경우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부지들은 규모가 작아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뉴스핌DB]

◆ 용산정비창 용적률 1500%로 상향...공공재건축 추진도

이번 대책에 서울 용산정비창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지난 5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보유한 부지로 약 51만㎡ 규모다. 국토부는 이곳을 개발해 총 8000가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 물량의 절반은 공공,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8000가구보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도시 전체'는 서울 전체가 아닌 용산정비창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500%로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가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용산정비창에 1500%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참여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대책에서는 이 사업 대상에 재개발만 포함되고, 재건축은 제외됐다.

일각에선 공공재건축 사업 시범단지로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해바라기아파트 등 3개 단지가 거론됐다. 서울시가 노후화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 중 공공재건축 사업지를 물색하면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 사업지 검토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