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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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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사상 전향' 관련 질의로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 문제 외에 아들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정책 관련 답변 중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다음 달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 혹은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국방부 견해를 들어보니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훈련이 필요한 수요는 존재한다"면서도 "그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북미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이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릴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 북한이 핵실험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한반도 평화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2주만에 공식 입장 "박원순 피해자에 위로 전한다"/ 한국일보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사건이 터진 지 2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도 44.8%…두달 새 17.5%p 하락, 20대 이탈 심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44.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은 3.1%p가 빠졌으며, 잘하는 편은 0.8%p 올랐다.

文,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첨단 전략무기 시찰/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우리군의 첨단 전략무기를 시찰했다. 청와대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문 대통령이 어떤 무기를 직접 점검했는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서울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軍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우려…'확진' 상담사, 8사단 4개 부대 방문했다/ 뉴스핌
확진자가 동시에 14명이나 발생한 경기도 포천 육군 전방부대의 감염원이 진로상담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상담사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 전 해당 부대를 포함 총 4개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군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 이인영 청문회, 신경전 팽팽…태영호 "사상 전향" 발언에 이인영 '발끈'/뉴스핌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후보자의 사상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수 있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시절 벌어진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文, 행정수도 이전 '간' 보지 마라…서울시장? 생각 없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한마디에…"상황 달라" 꼬리내린 '무공천론'/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 논란이 일단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의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짜증 섞인 한 마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주호영 "추미애 오만방자함, 탄핵 표 결집으로 몰아내자"/이데일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 결집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추 장관 탄핵안을 표결처리 한다. 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문)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부터 오만방자"했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눈길잡는 통합당 현수막 정치/머니투데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23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걸린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다. 연이어 통합당 백드롭 문구가 눈길을 끈다. 20일에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으로 내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배경에 '검찰개혁' 있었다"/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23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이날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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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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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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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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