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그린벨트 풀면 강남 집값 잡힐까?..."공급 체감 하세월", "보금자리도 10억 올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7:32

그린벨트 해제에서 주택 공급까지 5~10년 걸려
일부만 '로또분양'...서울 대기수요 넘쳐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알짜 입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뛰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만으로 수도권에선 내 집 마련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향후 집값 상승만 자극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그린벨트에 들어선 새 아파트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향후 주변 단지들과 함께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들의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2~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난 게 대표적 예다.

◆ 그린벨트로 공급 체감까지 10년...일부만 '로또' 맞고 집값은 못잡아

19일 당정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가닥을 모았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알짜 입지의 그린벨트만으로는 단기적인 아파트값 상승을 잡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익명을 요청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획기적인 정책 전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빨라야 5년, 길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고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든 각종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그린벨트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 결국 주변 단지들과 아파트값이 함께 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3기신도시 지정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근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5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토지임대부나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반값 아파트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집값 하락이 아닌 소수의 청약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2~3배에 달해

실제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들의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2~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2010년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주변과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원지동 일대에 그린벨트(2.5㎢) 를 풀어가 보금자리주택 4곳(1만9000가구)을 공급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곡2지구 1단지로 공급된 강남구 수서동 '강남데시앙포레(2014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3억8500만~16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2013년 4억3088만~4억4975만원에 분양됐다. 두 가격을 단순 비교했을 때 3배 넘게 뛴 셈이다.

같은 기간 내곡1지구에 공급된 서초구 내곡동 '서초더샵포레(2014년 8월 입주)'는 전용 84㎡ 분양가가 4억3582만~4억6365만원이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11억~12억9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 2012년 강남구 자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급된 민영아파트인 '래미안강남힐즈(2014년 6월 입주)'는 전용 91㎡ 분양가가 6억7200만~7억2700만원이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14억3800만~15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강남구 수서동 A공인중개사는 "강남데시앙포레 등 강남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들은 전매제한이 끝나면서 이미 집주인이 많이 바꼈다"며 "이들은 입주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데다 강남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 자곡동 B공인중개사는 "서울에서도 강남은 학군 수요가 꾸준해 대기수요가 항상 많다"며 "추가적으로 공급이 늘어도 지금처럼 수도권이 다같이 오르는 분위기에서 이 정도로 집값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