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 위해 민간 펀드 조성"
공공의대 설립 구상 속도, 與 "7월 임시국회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서 벗어나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도지사 당선과 함께 이어졌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토론회 발언 관련 법정 공방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정치적 부담을 벗어버린 이 지사의 대선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본격적인 여권 대선주자 2파전이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160조원으로 한국판 뉴딜이 되기는 어렵다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탈북민 단체 법인 허가 취소와 대북전단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인지 국제사회의 정식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결과에 주목됩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48일 만인 지난 16일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통합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을 넘어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 청와대를 정조준할 계획이어서 7월 임시국회 내내 격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의대 설립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짐ㄴ, 정부여당의 의지가 강력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특별한 쟁점이 없어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헤드라인 뉴스>
김종인 "160조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족"…문대통령 "민간펀드 만들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와 환담회에서 나눈 대화를 일부 공개했다. 농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전문가 진단] "북·미 부정어법, 3차 정상회담 하자는 방증"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단 전제를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회담에 나서길 희망했다고 말했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물밑접촉이 이뤄져 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靑비서실, '대통령 해외순방 비판'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연합뉴스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한 美대사관, 20일부터 학생 비자 발급 재개 /서울신문
주한 미국대사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약 넉 달 만인 오는 20일부터 학생(F·M) 및 교환 방문자(J)를 위한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한다. 미 대사관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한 신속히 비자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업무 적체로 신청자들의 발급 대기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 중 '1200만원대 기부' 논란 /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스위스 유학 기간(2018년) 중 본인 명의로 12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국내 여러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2019년에는 이 후보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1300만원 이상을 기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됐다.
"대북전단 공격말라" 국제인권단체, 유엔에 文정부 진정 방침 /중앙일보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단체 법인 허가 취소와 대북전단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인지 국제사회의 정식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한국인들 끔찍···문 대통령 상대하는 것 싫어"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7일 워싱턴D.C.에서 공화당주지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주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간 정도 연설했다.
[정가 인사이드] 대법원 판결로 날개 단 이재명, 대권행보 속도 낸다/뉴스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이어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모두 벗어났다. 이 지사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文, 하고 싶은 말씀만" 연설 도중 야유 보낸 통합당/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했다.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이날 통합당이 문 대통령에게 전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입장 표명 등 '10가지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함구했다는 비판이다.
여야, 대통령 박수로 맞았지만…박원순·공수처 격한 대립/노컷뉴스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인 16일, 가까스로 개원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9번이나 수정했다는 연설문을 들고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고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까지 이례적으로 기립 박수로 환대했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잠깐에 불과했다. 통합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을 넘어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 청와대를 정조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7월 임시국회 내내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단독]朴, 9일 오전 "직원과 문자 주고받아… 여성단체 문제제기해 심각"/동아일보
9일 오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일 오전 공관에서 고한석 전 시장비서실장을 만나 "직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 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반경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았다.
[심층분석] 여권서 쏘아올린 공공의대 설립 구상...7월 국회서 처리 '속도전'/뉴스핌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국립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의료취약지역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현재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나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력한 데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내 특별한 쟁점이 없어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대5, 아슬아슬했던 판결…"이재명, 의도적 사실 왜곡" 소수의견 주목/데일리안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7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5명이 반대 의견을 내 아슬아슬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를 표한 대법관들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계륵' 여성가족위 통폐합 논란…"힘 세진다" vs "어차피 찬밥/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내건 일하는국회 3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해 여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쪽에선 "권한이 세질 것"이라고 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젠더 문제를 후순위로 보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청문회' 될까…민주당 의지가 관건 /데일리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의 유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