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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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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주택공급 확대 본격화…범정부TF 구성키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파장, 이낙연 "사건 진상 규명되길"
대선급 선거로 떠오른 4·7 재보선, 민주당 후보낼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비판 여론이 높은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그린벨트 해제 등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결과에 주목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을 16일에 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설문에는 코로나19로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 당부, 한국판 뉴딜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흔드는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성비위을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내년 4·7 재보궐 선거가 뜻하지 않은 대선급 선거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통합당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수, 진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찐문' 외에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친 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을 제외한 친문 세력의 분화를 예상하면서 다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개원연설' 한달 반만에…무슨 내용 담기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 개원연설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연설문은 30분 이상 긴 분량으로, 코로나19로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 당부, 한국판 뉴딜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국내 최대 현안 부동산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통일부, 이인영 자녀 '호화 유학' 논란에 "사실 아냐…국회에 증빙자료 제출"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녀를 둘러싸고 '호화 유학'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학교에 다니면서 연 2만5000달러(약 3000만원) 지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증빙자료부터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文의 5년전 발언 "재보선 원인제공 당, 후보 안 내야" /중앙일보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발언이 새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내년 4ㆍ7 재ㆍ보궐선거가 최소 유권자 약 1130만명(지난 4ㆍ15 총선 기준)의 '메가 이벤트'가 됐는데, 서울시장(박원순)ㆍ부산시장(오거돈)을 배출했던 민주당이 사실상의 원인 제공 정당이라서다.

주한미군, '해운대 폭죽 논란'에 "마스크 미착용시 300만원 벌금" 지침 마련 /뉴스핌
최근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피워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 전체 장병들에게 하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4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북한 "폼페이오 남중국해 발언은 中 인민에 대한 모독" /한국경제
북한 외무성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간섭)하면서 여론을 혼탁시키고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박원순 영향…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17주만에 50%대 진입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관장(葬) 논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7주 만에 50%대에 진입했으며, 긍정평가도 다섯 차례 조사 연속 하락세다.

노영희, 백선엽 발언 논란 사과 후 YTN라디오 하차(종합) /연합뉴스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는 요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노영희 변호사가 15일 사과 후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YTN 라디오(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진행자인 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출발 새아침'은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주택공급 확대' 본격 나선다…범정부 TF 구성키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기획단을 만들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민주당 세력 분화할 것...'찐문' 빼고 모두 손 잡을 수 있다" / 뉴스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보수, 진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찐문' 외에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언급한 '찐문'은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우리도 그랬듯 친문(친문재인계) 세력도 진짜 친문과 반(反)친문 세력이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보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진 "진짜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비선 아닌 '실선 실세'" /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지시'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를 움직이는 것은 추 장관이 아니라 최 대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씨는 최순실씨 같은 '비선'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도 '진짜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씨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고문 사건' 박원순 변호 받았던 권인숙 "진상규명 해야" / 동아일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문제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하며 (조사위에) 외부인들이 들어가고 위원장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가셔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최고의 상품" / 중앙일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국민의당이 처한 현실에서 봤을 때 안 대표가 최고의 상품 아닌가"라고 했다.

與 "'탁 의혹' 팩트 아니다" vs 野 "빙산의 일각… 철저 조사" / 문화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정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법인 등록 2년 남짓의 신생 업체가 탁 비서관과의 인연 없이는 굵직굵직한 정부 행사를 따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탁 비서관과 해당 업체가 의혹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인 김부겸에게 '경제'와 '한반도'를 묻다 / 한겨레

우리는 정치인이 권력 투쟁에는 뛰어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무지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은 관료나 교수들이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관료는 기계적이고 교수는 사변적이기 쉽습니다.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역량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정치인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박원순 의혹 "피해 고소인과 국민에 사과···진상규명 바란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5일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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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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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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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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